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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1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과 혜택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8. 13. 19:26

 

1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과 혜택 🐰📑💼

"한국에서 일하는데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혹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내용을 알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일부 단시간·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주요 혜택

  • 실업급여: 비자격해고·계약만료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안정 지원

✅ 산재 보험이란?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

📌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적용
  • 근로자가 부담금 없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가입

📌 주요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장기보상
  • 재활 서비스 및 직업복귀 지원

✅ 가입 및 확인 방법 🛠️

  1. 사업주 가입신청
  2.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메뉴 확인

✅ 보험금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구직활동 계획서 필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치료·급여 지급

✅ 예방·유의 사항 🌱

  •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업무상 재해 시 보상)
  •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출처

☎ 상담 문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