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서울시, 유학생과 외국인에 대한 취업 및 사업 제한 완화

---

 

 

 

 

아르바이트·창업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 원문 기사 보기

---

내용 정리

🔹 배경

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 열린 공개 포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의 취업·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교수, 기업가, 유학생 등 20개국 출신 24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취업 제약, 비자 제한, 창업 진입 장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 주요 내용

① 아르바이트 및 인턴 제한 완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25시간, 방학 중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근로시간을 완화하고,
유학생들이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인턴십·실습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 연계형 근무나 캠퍼스 내 인턴십을 확대해
유학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②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자 요건 완화

서울시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겪는 비자(D-8-4) 발급의 사무실 요건을 완화하고,
공유오피스 및 스타트업 지원공간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외국인도 소규모 공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서울’(가칭) 을 통해
비자, 세금, 회계, 지식재산권 등 창업 관련 행정 절차를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③ 외국인 구직·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Seoul Global Center) 내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구인구직 플랫폼인 워크넷(K-Work) 내에
외국인 전용 섹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 비자에 맞는 합법적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유학생 매칭 서비스
• 취업비자 전환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④ 현장 의견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이 복잡하고, 단기 체류자에게는 일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 및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자, 취업, 창업, 생활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서울시 정책 방향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근로·창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라

• 비자별 취업 가능 직종
• 소득 신고 및 세금 의무
• 창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부는 법률·행정 상담 및 다국어 안내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

🪧 정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주체	서울특별시
발표 일자	2025년 3월 11일
핵심 내용	유학생·외국인 대상 근로시간 및 창업 제한 완화
주요 지원	비자 완화, 공유오피스 제공, 글로벌센터 상담 확대
기대 효과	합법적 취업 확대, 정착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

📍 출처: Korea JoongAng Daily (2025.03.11)
기사 제목: “Seoul to ease job and business restri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ers”
👉 원문 보기

---

 

Seoul to ease job and business restri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