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한정수 도의원 “지역 현실 반영한 전북형 통계 시급”

 

 

한정수도의원 "지역현실 반영한 전북형 통계 개발해야" - 전북중앙

 

 

✅ [정책 이슈 브리핑] 한정수 도의원 “지역 현실 반영한 전북형 통계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전북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통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확한 통계 없이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라북도의 데이터 관리체계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 문제 제기

• 전북 통계시스템은 2007년 개설 후 정책자료 제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 예산이 2023년 1,372만 원 → 2024년 1,600만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 노후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2022년 GRDP(지역내총생산) 보고서가 제때 공표되지 못하고, 국가통계포털보다 늦게 공개된 사례까지 언급되며 공신력 논란도 제기됐다.

 

📌 한 의원의 핵심 주장

한정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짚었다.

1. 데이터 최신성 결여 → 행정 신뢰 저하
2. 외국인 유학생, 탄소산업 등 전북 핵심 정책 분야 통계 부족
3. 정책 연구용역 결과 DB 미구축 → 행정 활용도 낮음

특히 전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이 두 분야의 실태조차 통계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제안 방향

한 의원은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전북형 지역 특화 통계 개발
• 유학생·산업·기업 현황 데이터 체계화
• 정책 연구용역 자료 DB 구축
• 도·시군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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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시사점]

이번 발언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통계 기반 행정’이 필수임을 다시 보여준다.
유학생 체류, 취업, 법률·생활 문제는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뒷받침될 때만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정확해질 수 있다.

우리 본부 역시 전북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전북권 유학생 실태 자료 수집 및 민간 차원의 자체 통계 구축
✔ 분야별 DB(체류, 노동, 학업, 피해 사례, 상담 건수 등) 축적
✔ 정책 제안 시 객관 데이터 기반 보고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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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전북이 진정한 유학생 친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감형 통계와 현실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또한 유학생 권익 보호와 실태 연구를 통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