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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28]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8. 4. 23:28
28.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 🐰📱😡
“SNS에서 험담을 들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악성 댓글이 자꾸 달려요…”
이런 온라인상의 피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 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요? 🧾
| 항목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법적 정의 | 사실/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 |
| 처벌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예시 | "그 사람 사기꾼이야" 글을 올림 | "멍청하다", "더럽다" 등 비하 표현 |
✅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어요! 📲⚖️
- 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할 때
- 악성 댓글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할 때
※ 명예훼손은 사실이라도 공개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 신고 및 고소 방법 🚓📋
- 📍 증거 수집
- 댓글, 게시물, DM 등을 스크린샷
- 작성자 닉네임, URL 확보
-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이용
- 📍 법무법인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고소장 작성 도움 요청
✅ 유학생이 주의할 점 📌
- 한국어 표현을 오해하거나, 외국어 글도 문제될 수 있어요
-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출입국 문제 없이 고소 가능
- 반대로 가해자가 되면 비자 연장 및 체류에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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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온라인에서 겪는 명예훼손, 모욕, 악플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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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 📱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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