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9]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8. 5. 10:37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 외국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됨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인도적 처우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금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소개:
https://www.humanrights.go.kr

✅ 보호되는 주요 인권 🧾

✅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 아래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부당한 차별, 폭력,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를 겪을 때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