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2]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문제와 법적 책임 🐥📷🎨

12.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문제와 법적 책임 🐥📷🎨

“사진 올렸는데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

---

SNS, 유튜브, 블로그에 사진, 영상,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작권 침해입니다”
혹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합니다”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 유학생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주의해야 해요! 🐿️📚

---

✅ 저작권이란? 📘🎼

•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작품(글, 음악, 사진, 영상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권리예요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됨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 초상권이란? 🧑📸

• 타인의 얼굴, 모습, 신체 등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사용할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인격권), 민법 제750조

---

✅ 주의해야 할 상황들 🔍

•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그림, 음악 등을
  출처 없이 그대로 사용했을 때 😥
• 지인, 타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을 때 😬
•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썼을 때 ❌
• TV 방송 캡처 영상이나 음악을
  유튜브에 재업로드 했을 때

---

✅ 불법 사용 시 법적 책임은? ⚖️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
• 초상권 침해 시, 게시물 삭제 + 위자료 지급 판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2024년 법원, 동의 없이 찍힌 타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유학생에게
100만 원 배상 판결 선고 사례 있음

---

✅ 안전하게 콘텐츠 사용하려면? 🛟

• 무료 저작권 이미지/음원 플랫폼 이용
  예: pixabay, pexels, 언플래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고 기록 남기기
•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계약서 또는 이메일로 사용 허락 확보하기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저작권 분쟁, 초상권 고소 대응, 콘텐츠 이용 문의에 대해
법률적 상담과 해결을 도와드려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 공식 출처

• 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kco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