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불법 행위 🚫👔🐰

“사장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근로자에게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불법 행위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지시를 말합니다.

📌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

1.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

•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근무를 강제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시 불법

3. 안전규정 위반 작업 강요

• 보호장비 미지급, 위험작업 강제, 산업안전 규칙 무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불법·유해·사행성 업종 강제 근무

• 유흥주점, 도박장, 불법 제조, 유해물질 취급 등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위반까지 연결

5.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 인격 침해, 성적 괴롭힘, 차별 등 모든 형태의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6.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배상 요구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불법 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① 증거 확보

• 녹음, 문자·메신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② 내부 신고

• 사업장 인사팀, 고충처리 부서, 노무 담당자에게 알리기

③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또는 방문 접수

④ 법률 지원 요청

• 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활용

📌 예방 팁 🌱

• 계약 전·중 불법 조항이나 부당 지시는 거부
•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면 피해 최소화 가능
• 주기적으로 노동법 및 권리 교육 참여

📎 출처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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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 허가 취소 시 법적 불이익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 허가를 취소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취소되면 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 허가를 취소당하면, 체류 자격과 향후 취업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 허가 취소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시간제 취업 허가(아르바이트 허가)를 법적 사유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후 해당 근무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무단 근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취소 사유

• 허가 조건 위반 (허용 근무시간 초과, 금지 업종 근로 등)
• 무허가 근무지 변경
• 허위 서류 제출
• 범죄, 법령 위반 등 신뢰 훼손 사유 발생

✅ 법적 불이익 🛠️

1. 체류 자격 제한

• 비자 연장 거부
• 비자 변경 제한
• 최악의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 명령

2. 벌금·형사처벌 가능성

•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벌금
• 고의·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3. 향후 취업·체류 불이익

• 한국 재입국 시 비자 심사 불리
• 동일·유사 업종 취업 허가 거부 가능

✅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① 사유 확인

• 취소 통보서·결정문에서 취소 사유 확인

②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 증빙자료 첨부해 재심사 요청

③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제처 행정심판 또는 법원 소송 가능

📌 예방 팁 🌱

• 허가 조건(근무 시간, 업종, 근무지) 철저히 준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허가 서류 및 계약서 사본 보관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시간제 취업 허가 안내
• 고용노동부 – 외국인 근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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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르바이트 근무지 변경 시 법적 절차 🏢🔄🐿️

“새로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절차가 필요하나요?”
“기존 허가를 받은 근무지를 바꿀 때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근무지 변경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조건(근무 장소, 직종, 시간 등)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지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체류 자격 조건 유지: 허가받은 근무 외 활동은 불법 근로로 간주
• 비자 연장·재발급에 영향: 무허가 변경 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회피: 벌금, 체류 자격 취소 방지

✅ 변경 절차 🛠️

① 새 근무지 계약

•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업종·근무시간 확인)

②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변경 신청서, 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③ 심사 및 허가

• 허가 후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 가능
• 심사 기간: 보통 1~2주

④ 기존 근무지 종료 보고

• 변경 전 근무 종료일 보고 필요

📌 유의사항

• 근무지 변경 전 반드시 허가 완료 후 시작
• 동일 업종이라도 허가 없이 변경 불가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체류 자격 제한 가능

📌 예방 팁 🌱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필요 서류 확인
• 계약 조건이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에 맞는지 검토
• 근로계약서 사본과 허가증은 반드시 보관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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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 정보 🎓💼🐰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규정을 알아야 할까요?”
“안전하게 일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궁금해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합법 근로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근로 교육 프로그램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로 중 필요한 노동법·안전·권리보호 지식을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제처 등이 주관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1. 근로 조건과 노동법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규정
• 불공정 조항 대응 방법

2. 취업 허가 절차

• D-2·D-4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
• 허용 업종과 시간 제한 규정

3.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 작업장 안전수칙
• 산업재해 예방 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4. 권리 침해 구제 절차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차별 대응 방법
• 법률 상담·신고 기관 안내

✅ 참여 방법 🛠️

① 대학 주관 교육

• 대학 국제교류처, 유학생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 신입 유학생 OT, 취업 전 필수 교육에 포함되는 경우 많음

② 정부·지자체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 시·군·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무료 진행

③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 HRD-Net, 이러닝센터를 통한 온라인 과정
  👉 HRD-Net

📌 교육 이수 시 장점 🌱

• 취업 허가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 안전사고·법적 분쟁 예방
• 한국 생활·근로 적응 속도 향상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HRD-Net: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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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확인하기 📄🔍🐿️

“계약서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고용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미리 확인하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불공정 조항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 예시

1. 최저임금 미달 조항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최저임금법 위반

2. 무제한 연장근로 요구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를 강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조건 포함 시 불법

3. 휴일·휴가 박탈

• 법정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위반

4. 임금 체불 동의

•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5.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

6. 부당한 업무 강요

• 계약서 외 위험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강제

✅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

•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조건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
• 계약 내용이 구두로 설명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
• 모호한 표현(“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은 구체적 기준 요구
• 불공정 조항 발견 시 수정 요청 또는 서명 보류

📌 예방 팁 🌱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
• 계약 전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검토
•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 요청

📎 출처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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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

“근무하다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근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접근·열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원인

• 부주의한 문서·파일 관리 (휴지통·USB 방치 등)
• 이메일·메신저 발송 실수
•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 내부자의 고의적 유출

✅ 법적 책임 🛠️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형사책임: 고의·중과실 유출 시 벌금 또는 징역형
• 행정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대응 절차 ⚡

① 유출 사실 확인

• 유출된 정보 종류, 규모, 경위 파악
• 시스템 로그, CCTV 등 증거 확보

② 즉시 보고

• 소속 기관(회사·학교)에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전달

③ 관계기관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

④ 피해자 통지

• 유출 사실, 항목, 대응 방법 안내
• 24시간 내 통지 원칙

⑤ 재발 방지 조치

• 보안 점검, 관련자 교육, 시스템 보완

📌 예방 팁 🌱

• 업무 문서·파일은 암호화·권한 제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이메일·메신저 전송 시 수신인·첨부파일 재확인
• 주기적인 보안 교육 참여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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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학생 근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허용이 되나요?”
“학기 중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

✅ Q1.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 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안내

✅ Q2. 학기 중·방학 중 근로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 가능)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예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성적 우수 여부에 따라 시간 확대 가능

✅ Q3. 허용 업종은 무엇인가요?

• 허용: 카페, 음식점, 편의점, 사무보조, 번역·통역 등 일반 서비스·사무직
• 금지: 유흥업소, 도박·사행성 업종, 불법 제조·유해물 취급 업종 등

✅ Q4. 무허가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류 자격 취소 또는 변경 제한
• 벌금 부과
• 향후 비자 연장·재발급 거부 가능
  👉 무허가 근로는 장래 체류에 큰 불이익이 됩니다.

✅ Q5. 아르바이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아르바이트 장소 선정
2.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서류 제출)
4. 허가 후 근로 시작

✅ Q6.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야간·휴일·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 매년 최저임금 고시 확인: 고용노동부

✅ Q7.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고용주와 신고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예방 팁 🌱

• 반드시 사전 허가 후 근로 시작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보관
• 근로 시간·업종 제한 준수
• 법률·노무 상담은 공식 기관에 의뢰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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