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4]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

24.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잠깐 몰았는데… 문제 될까요?”
“회식 후 숙소까지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어요…”

🚨 이런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 1. 음주 운전 처벌 기준 🍶🚘  음주횟수: 1회(초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또는 사고 발생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고 시 민형사 책임까지 발생
✅ 외국인은 비자 취소 또는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출처: https://www.easylaw.go.kr

---

✅ 2. 무면허 운전 🚗❌

• 운전면허 없이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정지 상태일 때도 동일하게 처벌
• 적발 즉시 운전 금지, 차량은 견인

❗외국인은 추가로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등 위험 발생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https://www.law.go.kr

---

✅ 3. 기타 주요 교통 위반 🧾

• 🚦 무단 신호 위반
• 🚫 중앙선 침범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 안전벨트 미착용 등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외국인은 체류심사 시 불이익 가능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실수나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처벌 절차, 법률 대리인 연계까지 지원해 드려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 공식 출처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