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8]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 🐰📱😡

28.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 🐰📱😡

“SNS에서 험담을 들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악성 댓글이 자꾸 달려요…”
이런 온라인상의 피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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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요? 🧾

항목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 정의	사실/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예시	"그 사람 사기꾼이야" 글을 올림	"멍청하다", "더럽다" 등 비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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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어요! 📲⚖️

• 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할 때
• 악성 댓글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할 때

※ 명예훼손은 사실이라도 공개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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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고소 방법 🚓📋

1. 📍 증거 수집
   • 댓글, 게시물, DM 등을 스크린샷
   • 작성자 닉네임, URL 확보
2.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이용
   • https://ecrm.police.go.kr
3. 📍 법무법인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고소장 작성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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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이 주의할 점 📌

• 한국어 표현을 오해하거나, 외국어 글도 문제될 수 있어요
•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출입국 문제 없이 고소 가능
• 반대로 가해자가 되면 비자 연장 및 체류에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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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온라인에서 겪는 명예훼손, 모욕, 악플 피해에 대해
법률 자문, 고소 절차 안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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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easylaw.go.kr
•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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