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8]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8.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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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하철, 거리, 편의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폭행 또는 폭언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
정당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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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폭언의 차이 🤜📢

유형	설명	처벌 기준
폭행	신체에 물리적 접촉(때림, 밀침 등) 포함	형법 제260조
협박	해를 가하겠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	형법 제283조
모욕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	형법 제311조

 

📎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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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처하세요! 🚨

 

① 경찰에 신고 (☎️ 112)

• 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
• 가능하다면 영상·사진으로 증거 확보 📷
•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도 좋아요

② 병원 진료 (폭행의 경우) 🏥

•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 발급 필수
• 치료 기록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중요한 증거

③ 경찰 조사 및 고소장 접수 ✍️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
• 외국인은 통역 지원 요청 가능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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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vs 민사, 어떻게 다를까? ⚖️

• 형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벌금, 구속 등)
• 민사: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위자료, 치료비 등)
  → 둘 다 병행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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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는? 🧑‍🎓

•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
• 만약 인종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폭언이라면
  혐오 표현 처벌 또는 인권위 진정도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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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공공장소에서 폭행·폭언을 당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신고,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손해배상 청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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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형법: https://www.law.go.kr/
• 경찰청 범죄피해자 안내: https://www.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지원: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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