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5] 유언, 상속 관련 법률 상담 🐥📑💰

15. 유언, 상속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상속 처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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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도
재산이나 유산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법과 국제사법 모두를 이해해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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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한국에서 유언할 수 있어요 ✍️

• 외국인도 한국 민법상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가능한 유언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손글씨, 서명 필요)
2.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
3.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 민법 제1065조~10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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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 외국인이 한국 내에 재산(예: 예금, 부동산, 보험 등)을 두고 사망한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일부는 본국 법률이 적용되기도 해요 (국제사법 적용)
• 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자녀) → ② 배우자 → ③ 직계존속(부모) → ④ 형제자매

📌 유언이 있으면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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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이 상속인이 된 경우는? 🧾

• 본국에 있는 가족이 한국 내 재산을 남겼을 경우,
  상속권자는 한국 법원에 상속 등기 또는 유산 분할청구 가능
• 거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공증 및 번역, 외교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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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

• 유학 중 가족의 사망으로 국내 재산 정리
• 한국인과 혼인 후 상속 문제 발생
• 국제 커플/다문화 가정의 유언 작성 상담
• 외국에서 받은 유산을 한국 계좌로 이전할 때
• 유언장 무효 소송, 상속 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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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이
유언장 작성, 상속 분쟁, 재산 분할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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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법제처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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