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9] 불법 도박, 마약 등 형사 사건 연루 시 법적 조치 🐥🚓⚖️

19. 불법 도박, 마약 등 형사 사건 연루 시 법적 조치 🐥🚓⚖️

“실수로 연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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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불법 도박, 마약, 성매매, 폭력 사건 등에
실수로 연루되거나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상실, 강제출국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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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

•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도박 참여 🎰
• 마약류(대마초 포함) 소지, 사용, 판매 💊
•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불법 근무
• 폭행, 협박, 절도 등 형법상 범죄
• 명의 도용, 통신 사기 가담 📱

📎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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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1. 경찰 조사 요청 시 반드시 통역 요청
   → 경찰청은 통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통역인 요청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2. 진술서 작성 전, 자신의 권리 확인
   →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존재
   → 억울한 상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3. 강제수사(압수, 체포 등)는 영장 확인
   →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 거부 가능 🛑
4.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
   → 무료 법률 구조 또는 외국인 전문 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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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의 체류 신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연장 거부될 수 있어요
• 기소유예/벌금 등 가벼운 처분이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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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 변호사 상담, 수사 대응, 체류 자격 보호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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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외사과: https://www.polic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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