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18] 생활 법률 용어 사전: 공소시효, 합의, 소송 등 🐥📚🧠

18. 생활 법률 용어 사전: 공소시효, 합의, 소송 등 🐥📚🧠

“한국 법률 용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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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며 법률 문제에 부딪힐 때,
기초적인 법률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대처 방법이 훨씬 쉬워집니다! 🐻⚖️

📖 여기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접하는
기본 법률 용어들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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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용어 사전 ✏️

 

1. 공소시효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시점
예: 단순폭행은 5년, 사기죄는 7년 등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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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

피해자와 가해자가 문제를 서로 풀고
배상이나 사과를 통해 형벌을 줄이는 절차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감형 또는 불기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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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법원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
민사소송(돈, 계약, 물건 문제)과
형사소송(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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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 피고인 🙋‍♂️

•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 피고인: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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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 / 고발 📩

• 고소: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
• 고발: 제3자가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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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불능 / 무혐의 😌

• 처분불능: 증거 불충분 등으로 수사 종결
• 무혐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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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제집행 🧾💸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강제로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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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 / 채권 💳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 채권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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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압류 🛑

소송 전, 상대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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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 🧾

누군가의 실수나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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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법률 용어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쉬운 설명과 다국어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어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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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법률용어사전 (대법원): https://gloss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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