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8] 유학생 관련 법률·제도 개정 동향 및 정책 변화 ⚖️📚💼

18. 유학생 관련 법률·제도 개정 동향 및 정책 변화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제도 변화들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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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정책 및 법 개정 사항

 

1.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 외교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정안으로, 유학생 관리 기준을 체계화
• 입학, 비자 발급, 연장, 중도퇴학, 체류관리 등에 대한 최신 업무 절차 반영
  📎 출처: 교육부 공고 (국가전략정보포털, 이민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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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2·D-4 비자용 재정 요건 완화 (2024~2025반영)

• 유학생 비자 심사 시 재정 증빙액을 완료 기준으로 약 ₩15,000,000 수준으로 인하
• 통화 기준이 USD에서 KRW로 바뀌었으며, language trainee용 D‑4는 ₩10,000,000 수준으로 적용
  📎 출처: 국제학생 비자 정책 변화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국가전략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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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 취업 시간 및 체류 연장 개선

• ▶ 학부생: 주당 최대 25시간 근로 허용, 주말 및 공휴일 무제한 근로 허용
• ▶ 석박사 및 TOPIK 우수자: 주 35시간 근로 가능
• 졸업 후 구직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 허용 예정 (현행 6개월)
  📎 출처: 정책 보도 (gslglobal.com, 이민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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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7‑4 산업비자 전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E‑7‑4 비자로 전환 가능
• 한국어 능력 TOPIK3급 이상 또는 KIIP 3급 이수자 대상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이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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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3 동반 가족비자 신청 제한 강화 (2025.4부터)

• 기존에는 유학생 자녀의 부모도 동반 F‑3 비자 신청 가능했으나
• 2025년부터는 한국 내에서의 F‑3 비자 직접 신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예외적 인도적 사유 허용
  📎 출처: 이주 정책 변경 (fragom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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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동향 요약

항목	지난달 / 최근 변화 요약
비자 요건	재정 기준 완화, 통화 기준 KRW 적용
근로 허용 시간	학부 25시간／석박사 35시간, 주말·공휴일 무제한 허용
체류 연장 가능 기간	졸업 후 최대 3년 구직 체류 연장 허용
산업비자 전환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E‑7‑4 비자 전환 가능
동반 가족 비자 정책	한국 내 F‑3 비자 신청 제한(예외적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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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이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정보포털, 교육부)
• visa, 근로, 체류정책 관련 政策 발표 (gslglobal.com,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fragomen.com)
• 요양보호사 자격 및 비자 전환 안내 (이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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