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 🐻🫂📘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 외국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됨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인도적 처우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금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소개:
https://www.humanrights.go.kr
✅ 보호되는 주요 인권 🧾
- 차별 금지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
- 노동권 보호 (근로조건, 임금, 휴식 등)
- 주거·교육·건강권 보장
- 수사 및 재판 시 통역 제공 권리
- 고문·폭력·구금 시 인권 보호
✅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 아래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 ☎ 국가인권위원회: 1398 (통역 지원 가능)
- 🌐 온라인 진정: https://www.humanrights.go.kr
- 📨 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도 접수 도와드립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부당한 차별, 폭력,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를 겪을 때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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