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18] 비자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 안내 🐰📑⚖️

18. 비자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 안내 🐰📑⚖️

“비자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발급·연장·변경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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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법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 대상: 비자 연장 거부, 체류 자격 변경 불허, 강제출국 명령 등

📅 제기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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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이란?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대상: 행정심판과 동일하나, 법원의 판결을 받음
• 단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됨
• 관할 법원: 처분을 한 행정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후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참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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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한눈에 보기 🗂️

1. 📬 처분 통지 확인
2. 🧐 증거 수집 (비자 신청서, 거부 사유서, 출입국 기록 등)
3. 📝 행정심판 제기 (온라인·방문)
4. ⚖️ 심리 및 결정 (기각·인용·취소 등)
5. 🏛️ 행정소송 제기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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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유의사항 📌

• 기한 엄수: 기간을 넘기면 심판·소송 모두 불가
• 전문가 상담 필수: 법률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움
• 심판·소송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임시 체류 자격 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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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 소송 절차 안내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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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people.go.kr (행정심판 절차)
• https://ecfs.scourt.go.kr (행정소송 안내)
• https://www.law.go.kr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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