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

 

20.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

“근무하다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근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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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접근·열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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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인

• 부주의한 문서·파일 관리 (휴지통·USB 방치 등)
• 이메일·메신저 발송 실수
•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 내부자의 고의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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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형사책임: 고의·중과실 유출 시 벌금 또는 징역형
• 행정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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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절차 ⚡

 

① 유출 사실 확인

• 유출된 정보 종류, 규모, 경위 파악
• 시스템 로그, CCTV 등 증거 확보

② 즉시 보고

• 소속 기관(회사·학교)에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전달

③ 관계기관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

④ 피해자 통지

• 유출 사실, 항목, 대응 방법 안내
• 24시간 내 통지 원칙

⑤ 재발 방지 조치

• 보안 점검, 관련자 교육, 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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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팁 🌱

• 업무 문서·파일은 암호화·권한 제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이메일·메신저 전송 시 수신인·첨부파일 재확인
• 주기적인 보안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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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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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상담, 피해 구제 절차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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