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1]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확인하기 📄🔍🐿️

 

21.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확인하기 📄🔍🐿️

“계약서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고용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미리 확인하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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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조항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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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 예시

 

1. 최저임금 미달 조항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최저임금법 위반

2. 무제한 연장근로 요구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를 강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조건 포함 시 불법

3. 휴일·휴가 박탈

• 법정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위반

4. 임금 체불 동의

•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5.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

6. 부당한 업무 강요

• 계약서 외 위험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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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

•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조건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
• 계약 내용이 구두로 설명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
• 모호한 표현(“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은 구체적 기준 요구
• 불공정 조항 발견 시 수정 요청 또는 서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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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팁 🌱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
• 계약 전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검토
•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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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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