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생의 한가운데]유치에만 열 올리는 외국인 정책, 정착과 이민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2023년 9월 전북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매우 도전적인 제목을 달았다. 2024년 8월에는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인구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십수 년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인구정책, 특히 저출생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의 관심은 이민정책에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33년까지 매년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현재 약 4만의 외국인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국내 자격을 쉽게 알 수 있고, 언어를 포함해 유치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전 통합된 이민자”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정책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도내 약 15개 대학에는 8,441명의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일례로 약 2만 3천 명 학생 규모의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최근 몽골과 유학생 1,000명 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사단법인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이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에 필자는 8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ㆍ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지원센터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를 비롯해 전북 경찰청, 전북대, 원광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내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도내 거주 한 유학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업자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인종차별을 겪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엮여 감금ㆍ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알바를 알선해 돈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착과 이민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에 함께 사는 정주 인구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뿌리를 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와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주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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