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곁에 ‘캠퍼스 법률 주치의’ 선다 - 전북투데이
외국인 유학생 곁에 ‘캠퍼스 법률 주치의’ 선다 - 전북투데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아서원1920 전주본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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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투데이(http://www.jtnews.kr) 한종수 기자 승인 2025.12.05 19:31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가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아서원1920 전주본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전북 지역 대학 관계자와 변호사, 지자체·기관 인사,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에 맞는 법률·생활 통합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법률지원본부는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전주를 거점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장되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 사건 처리나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률지원본부 설립 취지와 그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대학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개요가 차례로 소개됐다. 법률지원본부는 도내 대학 현장 조사와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법조·의료·세무·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강신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법 제도에 모두 낯선 상태에서 체류와 주거, 임금, 학업, 인권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법률지원본부는 이들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이자,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을 아우르는 법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률지원본부의 고문 위촉과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법률지원본부는 국회의원 박범계(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입법·사법 전반에 걸친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과 지역 상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정주지원 협의회)를 출범시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생활·법률·취업 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전주형 정주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다.
법률지원본부는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및 글로벌캠퍼스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기 법률·인권 교육 △긴급 법률·생활 지원 및 장학·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지역 대학을 1차 시범대학으로 삼고, 향후 전국 대학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참석자 전원이 “우리학교 변호사”, “캠퍼스 법률 주치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외국인 유학생 곁에, KISS” 등의 문구가 적힌 작은 팻말과 현수막을 함께 들어 올리며 출범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법률지원본부 고선영 본부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손님을 넘어 미래의 이웃이자 동료”라며 “지자체, 대학, 경제·의료·법조계,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캠퍼스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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