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본격 가동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본격 가동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법률지원본부가 기획·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익 법률 네트워크다.

 

○ 이날 위촉식에는 법률지원본부의 강신무 이사장, 고선영 본부장,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 백용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장연국·한정수 전북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익 법률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 특히 법률지원본부 고문인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 축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시도가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라며 “법률지원본부가 전북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유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유학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법률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법률지원본부의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과 역할, 향후 상담·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표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상담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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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단,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

□ 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방의회, 금융, 세무, 복지, 시민사회,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 모델을 만드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 법률지원본부 정책자문위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 한정수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장연국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최명철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이기동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채영병 시의원 – 전주시의회
• 박경 보좌관 – 서영교 국회의원 보좌관
• 김학수 회장 – 전북변호사회
• 이종호 회장 – 전북세무사회
• 나춘균 회장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 오정현 회장 – 26~27 CBMC전북연합회
• 천상덕 대표 – 전주경실련 상임고문
• 전철한 센터장 – 전북은행 외국인전담센터장
• 조미옥 대표 – 아서원1920 전주본점

○ 법률지원본부는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생활·정주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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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조직과 중장기 비전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법인 출범식을 12월 4일(목) 18:30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 비전,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법통역사·코디네이터 양성 등 향후 주요 사업 방향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