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함께 가는 길

 

🏙️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함께 가는 길 ✈️🌏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시각에서 본 의미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탑뉴스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도약한다」 기사에서는,
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는
이 움직임을 지역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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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핵심 내용 – 유학생을 위한 도시의 약속 🤝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
•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
• 익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정착 초기 생활적응 교육 지원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추진
• 🤝 지자체–대학–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는 유학생을 단순히 “손님”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맞이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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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본부가 보는 ‘익산 조례’의 의미

법률지원본부는
전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 캠퍼스 법률 상담,
• 사법통역사 및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 긴급 법률·생활 지원,
• 장학·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준비·추진하고 있는 공익 법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익산시의 조례 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1. 지방도시의 유학생 정책을 ‘선도’한다는 점
   • 지방 중형 도시인 익산이 유학생 지원 조례를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생활 지원 연계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 생활·학업 지원뿐 아니라,
     향후 체류, 주거, 노동, 인권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 법률지원 네트워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 지역의 이웃”이라는 인식 전환에 힘을 싣는 점
   • 조례안에는 유학생을
     ‘단순 외국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 이는 법률지원본부가 지향하는
     “외국인 유학생 곁에, 함께 서는 지역 사회”라는 가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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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지원, 왜 ‘법률’과 연결될까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문화 문제를 넘어,

• 체류 자격,
• 주거 계약,
• 근로계약(아르바이트),
• 학교 내 권리 보호,
• 일상 속 차별·인권 문제

등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지원” 정책과 “법률 안전망”은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률지원본부는 향후

• 지자체가 추진하는 유학생 지원 조례,
• 대학의 유학생 프로그램,
• 민간단체의 통번역·상담 네트워크

와 연계하여,
캠퍼스 법률 주치의(우리학교변호사),
사법통역사·법률코디네이터 양성 등
법률·생활 통합 지원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익산과 같은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이러한 통합 모델을 각 지역에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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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캠퍼스 안전망’ 

이번 더탑뉴스 기사에서 소개된 익산시의 조례 추진은,
한 도시의 정책을 넘어
“한국 대학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읽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지원본부는 앞으로도

• 지자체,
• 대학,
• 변호사회·전문가 그룹,
• 통번역사·코디네이터,
•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

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캠퍼스 법률·생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익산과 같은 도시의 제도적 노력은
아주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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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사 안내

이 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요약한 내용입니다.

👉 더탑뉴스 「익산, 글로벌 유학생 도시로 도약한다」 기사 보기
(더탑뉴스, 2025.12.1.,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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