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4] 난민 신청 절차와 법률 조언 🐰🛂🕊️

4. 난민 신청 절차와 법률 조언 🐰🛂🕊️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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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박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에서 벗어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난민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국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난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절차와 주의사항을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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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정치적 의견, 인종, 국적,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 출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1951)」
https://www.unhcr.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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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난민 신청 절차는? 🇰🇷📝

 

① 신청 접수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함 (예외적 경우 인정 가능)

② 면접 및 조사

• 난민 심사관이 면접을 통해 사유 조사
•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필요 (사진, 문서, 기사 등)

③ 결정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 불인정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자세한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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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조언 🐾📌

• 거짓 사유로 신청할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난민 신청 중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 등
  대안적 보호 방법이 존재해요
• 난민 심사는 복잡하고 법률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전문 기관 또는 법률지원단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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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체류란? 🤔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전쟁, 생명 위협 등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 관련 정보: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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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의
난민 신청 절차, 인도적 체류 상담, 이의신청 대리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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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정보:
  https://www.immigration.go.kr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https://www.unhcr.org/kr
• 하이코리아 난민 신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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