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9]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

9.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체류 자격이 바뀌나요?”
“국제결혼 중개소를 통해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고민,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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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란?

•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 것
• 한국에서는 국내법 + 국제사법 기준에 따라 혼인 인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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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

🔸 양국 모두의 혼인 적법성 요건 충족

• 한국인은 민법 제807조(혼인 요건)
•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혼인 요건 증명 필요 (예: 미혼증명서)

🔸 언어 및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기결혼, 강제결혼 주의
🔸 중개업체 이용 시, 등록된 합법 중개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국제결혼 중개업체 정보 조회: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info/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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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체류 자격 변경 💳

✔ 결혼 후,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혼인신고서 및 번역 공증문서 등
  ✔ 심사 기준:
• 진정한 혼인 관계인지 여부
•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지
• 신원, 전과, 언어능력 등

📎 F-6 비자 신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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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 절차 ✍️

🔸 양국 모두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 인정

• 한국에서는 구청(또는 시청) 민원실
• 외국인 국가는 각국 대사관 또는 자국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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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 단순 혼인으로 자동 국적 취득은 불가능
• 체류기간 중 갱신 필요
• 이혼 시 F-6 비자 연장 불가 → 다른 비자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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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 여러분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률 상담, 체류 자격 변경,
서류 검토, 번역 공증까지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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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 https://www.immigration.go.kr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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