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0] 이혼, 양육권 등 가정 법률 문제 🐻‍❄️👪📑

10. 이혼, 양육권 등 가정 법률 문제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누가 양육하나요?”
가정 문제는 개인의 삶과 체류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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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의 이혼 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 협의 이혼:
   • 부부가 합의하면 가족법원에 신청
   • 14일~1개월 숙려기간 후 판사 앞 확인 → 이혼 성립
   • 외국인도 가능 (혼인신고된 상태일 것)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
2. ⚖️ 재판상 이혼:
   •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외도 등 사유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 긴 소송 절차와 입증 자료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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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 주로 자녀와 더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가진 쪽에게
• 외국인 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음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결정됨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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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체류 자격은? 🛂

• 결혼비자(F-6)를 가진 외국인은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심사 필요
• 사유 인정될 경우 → F-6 → 자립 체류 비자(F-2) 등 전환 가능
• 단, 귀책사유(폭력 등)가 있는 경우엔 연장 거절될 수 있음

📎 참고: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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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체류자의 주의점 🔍

• 혼인신고 여부와 자녀 출생신고 여부 중요
• 이혼 시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 통보 의무
• 양육권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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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혼, 양육권,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해
다국어 상담과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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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easylaw.go.kr (이혼 및 양육권)
• https://hikorea.go.kr (체류 자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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