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 폭력 발생 시 법률 조언 및 대응 🐥💬👊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디에 말해야 하죠?”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참을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보호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


✅ 학교폭력이란?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
🔹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포함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렇게 대응하세요! 📌

 

🧾 ① 학교 신고

  •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

🏢 ②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신고

  • 학교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직접 접수
  • 피해자 보호명령, 전학 조치 요청 가능

☎️ ③ 외부 기관 도움 받기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전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등도 무료 지원

✅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

  •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학 조치 요구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특별한 주의사항

  •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사법통역 지원 요청 가능
  •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 차별 및 괴롭힘은 인권침해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학교폭력 피해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진정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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