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2] 외국인 유학생 차별 금지 법률 🐰🤝🌈

12. 외국인 유학생 차별 금지 법률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주가 거절됐어요…”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국적 때문에 탈락했어요…”

이런 사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사회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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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법률 📜

1.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30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차별로 간주됨
•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1.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 외국인도 근로 기회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됨

1. 교육기본법 제4조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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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피해 사례 예시 😢

• 원룸 계약 거부 (외국인 불가 안내문)
• 음식점 출입 제한
• 아르바이트 면접 탈락 사유가 '외국인이라서'
• 유학생만 기숙사 이용 제한
• 병원 진료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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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피해 시 대처 방법 🧾📩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온라인 신고: https://www.humanrights.go.kr
• 전화상담: 1331 (외국어 안내 가능)

1.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신고

• 체류비자나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는 경우

1. 법률 상담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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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진정서 작성, 제도 개선 건의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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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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