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22]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시 대응 방법 🐰📑🚫

22.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시 대응 방법 🐰📑🚫

“비자가 거부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 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절차를 알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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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거부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한 비자 발급이 승인되지 않는 것 🚫

 

📌 주된 사유

• 제출 서류 미비
• 허위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미충족 (예: 출석률, 재정 능력)
• 과거 법 위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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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자격 취소란?

이미 받은 체류 자격(F-1, D-2, D-4 등)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 😨

 

📌 주된 사유

• 허가된 활동 범위를 위반 (불법취업, 허위 재학 등)
•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 거짓 서류 제출로 체류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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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

 

① 사유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통보서 또는 결정문 확인
• 거부·취소 사유를 명확히 파악

② 이의신청 📨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증빙자료 첨부
• 재심사 요청 가능 (심사관 재검토)

📎 이의신청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③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 행정심판(법제처) 청구
•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권리 구제 가능

④ 전문기관 상담 💬

• 변호사, 법률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아 대응
• 서류 준비, 절차 안내, 통역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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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팁 🌱

•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제출
• 비자 조건(출석률, 재정요건, 허용된 근로 시간) 준수
•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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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거부나 체류 자격 취소를 받은 유학생이
이의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행정 절차 대응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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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easylaw.go.kr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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