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21] 외국인 유학생 신원보증 관련 법적 책임 🐰🛂📑

21. 외국인 유학생 신원보증 관련 법적 책임 🐰🛂📑

“유학비자 신청할 때 학교에서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던데… 보증인이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

신원보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증인에게도 일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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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때,
한국 내에서 거주·활동이 원활하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주로 학교 관계자, 한국인 지인, 또는 법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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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법적 책임 🧾

1. 체류 관련 행정책임
   • 유학생이 체류 조건(출석률,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실 확인 및 행정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비자 목적 준수 보증
   • 학업 목적 외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 역할이 요구됩니다.
3. 연락·소환 협조 의무
   • 유학생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연락·소환 절차에 협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은 채무보증이 아니므로,
     유학생의 개인 빚에 대해 자동으로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장학금·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보증 서약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에 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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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의 주의사항 🐣

• 신원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인의 명예와 책임이 걸려 있으므로
  체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학업 불이행, 불법 취업, 범죄 연루 등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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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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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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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원보증 안내)
• https://www.easylaw.go.kr (외국인 체류 관련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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