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23] 유학생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피해 예방 🐰🚨💬

23. 유학생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피해 예방 🐰🚨💬

"시급이 높고 조건이 좋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불법 취업 알선은
비자 취소, 강제출국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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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취업 알선이란?

• 합법적 근로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행위
• 예:
  🐿️ D-2, D-4 비자 조건 외 업종 연결
  🐿️ 근로시간 초과를 유도
  🐿️ 유흥·사행성 업소, 안전 규정 미비 업종 알선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에 따라
알선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유학생)도 처벌 또는 비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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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상황 🚩

• "외국인이라 괜찮다" "출입국 안 걸린다" 등 말로 설득
•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
•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조건
• 유학생 허용 업종(편의점·서빙·사무보조 등) 외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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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예방 팁 🐥💡

1.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학교와 출입국에 사전 허가 받기
2. 🕒 허용 근로시간 준수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주 25시간, 주말 포함)
3. 🏢 허용 업종 외 일자리 제안 거절
4. 📌 구인광고·소개자의 신뢰성 확인
5. 📞 의심될 경우 즉시 1345(출입국·외국인종합민원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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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취업 알선에 걸리면?

• 벌금·비자취소·출국명령 가능
•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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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 대상 불법 취업 알선 피해 상담, 법률 대리,
출입국 절차 안내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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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이민정책과 – 외국인 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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