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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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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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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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업종, 국적,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 적용
• 단순노무직, 카페·식당 아르바이트, 학교 내 근로 등 모두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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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주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불법
2. 임금 명세서, 급여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필수)
4.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불법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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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조심하세요

• “외국인은 괜찮아요”
• “식사 주니까 시급 낮춰도 돼요”
• “현금으로 줄게요, 신고는 하지 마세요”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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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문제 등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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