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30. 생활 법률 문제 발생 시 본부에 도움 요청하기 🐣📢🧑‍⚖️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한국에서 생활 중 겪는 법률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

✅ 어떤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생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지원합니다.

• 체류 및 비자 문제
• 아르바이트 허가와 임금 체불
• 주거 계약 분쟁
• 온라인 사기, 휴대폰 명의도용
• 경찰 조사 통역 지원
• 폭행·절도·사기 피해
• 채무 분쟁 또는 보증금 미반환
• 기타 생활 속 법적 갈등 등 🧾

✅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전화 상담

📞 063-251-3454 / 📱 010-8398-1224
언어 지원 가능(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②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상담 신청 메시지와 문제 상황을 남겨주세요!

③ 이메일 문의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간단한 자기소개
• 문제 발생 상황 설명
• 관련 자료(사진, 계약서 등) 첨부 시 더욱 정확한 상담 가능

④ 센터 방문 상담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5, 건우빌딩 502호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무료 법률 상담
🔹 통역 동반 진술 지원
🔹 민원 대응 및 진정서 작성 도움
🔹 법률 구조기관 연계
🔹 정식 소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연계도 가능해요!

29. 유학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생활 분쟁 해결 🐿️📢🧑‍⚖️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다툼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단순한 갈등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분쟁이 될 수 있어요!

✅ 자주 발생하는 생활 분쟁 유형 😵

       🔹 주거 관련

• 월세 인상,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과 갈등
  🔹 소비 관련
• 물건 환불 거부, 온라인 거래 사기
  🔹 아르바이트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조건 불이행
  🔹 대인 관계
• 룸메이트 간 폭언, 사생활 침해, 괴롭힘
  🔹 계약 분쟁
• 헬스장, 휴대폰, 학원 등 중도 해지 관련 위약금 문제

✅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 💡📂

① 갈등 발생 시 증거 수집

• 녹취, 메시지,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

②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시도

•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③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

✅ 법률적 해결 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소액분쟁 조정 제도
🔹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
• 대화 내용은 가급적 문자 또는 이메일로 남기기
• 감정이 격해지면, 제3자 중재 요청하기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기숙사 문제, 임대차 분쟁, 근로 문제 등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속 법률 갈등 해결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klac.or.kr
• https://www.kca.go.kr

28.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 🐰📱😡

“SNS에서 험담을 들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악성 댓글이 자꾸 달려요…”
이런 온라인상의 피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 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요? 🧾

✅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어요! 📲⚖️

• 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할 때
• 악성 댓글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할 때

※ 명예훼손은 사실이라도 공개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 신고 및 고소 방법 🚓📋

1. 📍 증거 수집
   • 댓글, 게시물, DM 등을 스크린샷
   • 작성자 닉네임, URL 확보
2.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이용
   • https://ecrm.police.go.kr
3. 📍 법무법인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고소장 작성 도움 요청

✅ 유학생이 주의할 점 📌

• 한국어 표현을 오해하거나, 외국어 글도 문제될 수 있어요
•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출입국 문제 없이 고소 가능
• 반대로 가해자가 되면 비자 연장 및 체류에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온라인에서 겪는 명예훼손, 모욕, 악플 피해에 대해
법률 자문, 고소 절차 안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easylaw.go.kr
• https://ecrm.police.go.kr

27.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법률 구조 공단 🐿️📚👩‍⚖️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어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곳,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에요.
✅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돼요!

✅ 어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나요? 🌍

•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등록자
• 난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다만, 소득 기준과 사건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1. 📞 무료 전화/방문 법률상담
2. 📝 형사/민사 소송 대리 또는 지원
3. 🏘️ 임금체불, 퇴거, 폭행, 체류권 문제 등
4. 🧏 통역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 📑 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신청 등 서류 작성 지원

✅ 이용 방법은? 🧾

🔸 전화 상담: ☎ 132 (국번 없이)
🔸 외국인 전용 통역 연결 서비스도 지원!
🔸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www.klac.or.kr

🔸 방문 상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서 가능
지점 찾기: https://www.klac.or.kr/center/search

📬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연계하여
유학생 여러분의 상담을 공단과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
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외국인을 위한 구조 안내 페이지: https://www.klac.or.kr/foreign

26.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의 차이점 🐣📑⚖️

“법원에 가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재판일까요?”
민사 vs 형사 vs 행정소송, 헷갈리셨죠?
쉽게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회사 간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예시:

• 돈을 갚지 않아서 생긴 분쟁
• 임대차 계약 파기
• 손해배상 청구 등

📌 핵심: 사적인 분쟁을 법원이 해결해 줌

✅ 형사소송 🚓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검사)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시:

• 절도, 폭행, 사기
• 성범죄, 마약, 명예훼손 등

📌 핵심: 공공의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처벌 목적

✅ 행정소송 🏛️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예시:

• 비자연장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과태료 처분, 퇴거명령, 운전면허 취소

📌 핵심: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 쉽게 비교하면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법적 분쟁 종류에 따른 절차 안내부터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서류 준비까지 도와드려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easylaw.go.kr (소송의 종류 안내)
•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령정보)

25. 신분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외국인등록증도 같이 사라졌어요!”
신분증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아래 절차를 따라 빠르게 조치하세요. 🐰📢

✅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 신고

• 구두 신고도 가능하지만, 분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면 서면 신고 필요
• 분실확인서는 재발급 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여권
•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 분실확인서 또는 분실 사유서
• 수수료 약 30,000원

📎 재발급 안내 링크:
https://www.hikorea.go.kr

✅ 다른 신분증(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함께 분실했다면?

• 📌 여권: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재발급 신청
• 📌 학생증: 학교 국제교류센터 또는 행정실에 재발급 요청
•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재발급

✅ 분실 후 주의사항 😨🔒

• 신분증 도용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니
  👉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사기에 대비한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 권장

📎 https://www.thecheat.co.kr (사기 계좌 신고 확인)
📎 https://www.credit.co.kr (신용정보 보호 신청)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대사관 연락, 사기 피해 예방 방법까지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thecheat.co.kr

24.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잠깐 몰았는데… 문제 될까요?”
“회식 후 숙소까지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어요…”

🚨 이런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1. 음주 운전 처벌 기준 🍶🚘  음주횟수: 1회(초범)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고 시 민형사 책임까지 발생
✅ 외국인은 비자 취소 또는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출처: https://www.easylaw.go.kr

✅ 2. 무면허 운전 🚗❌

• 운전면허 없이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정지 상태일 때도 동일하게 처벌
• 적발 즉시 운전 금지, 차량은 견인

❗외국인은 추가로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등 위험 발생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https://www.law.go.kr

✅ 3. 기타 주요 교통 위반 🧾

• 🚦 무단 신호 위반
• 🚫 중앙선 침범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 안전벨트 미착용 등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외국인은 체류심사 시 불이익 가능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실수나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처벌 절차, 법률 대리인 연계까지 지원해 드려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