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3.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문제 🐰📉📩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부 결제를 계속 연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채무 불이행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 채무 불이행이란?

🔹 계약상 빌린 돈이나 약속한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것
🔹 예:

• 카드값 연체
• 월세 미납
• 사채 또는 개인 간 차용 미이행

📌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채무 불이행 시 발생 가능한 일들 🚨

1. 📬 독촉장 및 내용증명 발송
2. ⚖️ 민사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통장·재산 압류 등)
3. 🚫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거래 제약)
4. ✈️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연장 및 비자 갱신에 불이익

✅ 외국인 유학생의 주의점 💡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 꼭 보관!
• 채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출입국 기록 및 비자에 영향 줄 수 있어요 😨

✅ 대처 방법 🛠️

• 먼저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합의 시도
• 갚을 수 없을 경우, 분할상환 제안 또는 조정신청
• 지속적 불이행 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대응 준비

📎 지급명령제도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44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확인, 분쟁 조정, 대응 절차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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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asylaw.go.kr (채무불이행 개요 및 대응 절차)
• https://www.law.go.kr

22.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

“한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외국인도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있어요 🐣💳

✅ 운전면허 취득 방법 🚗💨

① 일반 취득 (처음부터 한국 면허를 취득)

✔ 대상: 면허가 전혀 없는 외국인
✔ 절차:

1. 신체검사 →
2. 학과시험 (필기) →
3. 기능시험 →
4. 도로주행시험
   ✔ 신청 장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3매, 수수료 등

📎 자세히 보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② 외국 면허 교환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 대상: 외국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인정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필리핀 등 140여 개국
✔ 절차: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서류 제출 → 적성검사 (일부 국가는 간단한 필기시험 추가)
  ✔ 필요 서류:
• 자국 면허증 원본
• 공증 번역문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건강검진 확인서

📎 국가별 세부 요구 사항 보기:
https://www.safedriving.or.kr/rpt/foreignLicenceExchangeList.do

✅ 운전면허 갱신 방법 📆📝

•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체검사 후 새 면허 발급
•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갱신 불가 주의!

📎 운전면허 갱신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

✅ 유의사항 📌

• 단기 체류 비자(C-3 등) 소지자는 면허 발급 불가
• 유효한 체류 자격 + 등록증 필수!
• 외국 면허 교환 시, 출입국 기록 확인 필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신청 절차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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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터넷 사기 피해 시 경찰 신고 방법 🐿️🧾💻

“중고 거래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요…” 😢📦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바로 아래 절차대로 대응하세요!

✅ 이런 상황이 인터넷 사기입니다 😠

•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요
•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 가짜 판매 후기나 도용된 사진으로 속였어요
• 게임 아이템, 항공권, 콘서트 티켓 사기 등

📌 인터넷 사기는 전형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 신고 전, 이렇게 준비해요! 📋

🔸 피해 입증 자료 모으기

• 계좌이체 내역 캡처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카톡, 문자 등)
• 판매글 또는 사이트 화면 캡처

🔸 상대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확보

✅ 신고 방법 🚓💻

🧾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 웹사이트: https://ecrm.police.go.kr
•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 가능
• 피해 유형, 상세 경위, 증거자료 업로드

🏢 ②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지구대 또는 경찰서 수사과(사이버팀) 방문
• 피해 사실 진술 및 증거 제출

☎️ ③ 전화상담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 외국인 통역 가능 (1345과 연계)

✅ 유의사항! 📌

• 계좌주의 실명이 사기범과 다를 수 있어요 (대포통장)
• 동일 판매자의 다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사기계좌조회: www.thecheat.c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신고, 경찰 진술, 사기자 계좌 추적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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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사기계좌 조회: https://www.thecheat.co.kr
• 형법 제347조 (사기죄): https://www.law.go.kr/법령/형법

20. 생활 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건 불법인가요?” “계약서에 도장이 꼭 필요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

✅ 자주 묻는 질문 BEST 5 💡

Q1. 외국인도 한국에서 핸드폰 계약이 가능한가요? 📱

👉 네!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또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개통 가능합니다.
단, 일부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어요.

Q2.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 도장이 없어도 서명(사인)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장이 있는 계약서는 분쟁 시 입증이 쉬워요.

Q3.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반환이 안 된다면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Q4. 학기 중 갑자기 휴학하게 되면 비자는 취소되나요? 🛂

👉 일반적으로는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Q5.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서 가야 하나요? 🧸

👉 온라인 사기 피해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경찰청: https://ecrm.police.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겪는
작은 궁금증부터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다국어로 쉽고 빠르게 상담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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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https://ecrm.police.go.kr

19. 불법 도박, 마약 등 형사 사건 연루 시 법적 조치 🐥🚓⚖️

“실수로 연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불법 도박, 마약, 성매매, 폭력 사건 등에
실수로 연루되거나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상실, 강제출국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

•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도박 참여 🎰
• 마약류(대마초 포함) 소지, 사용, 판매 💊
•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불법 근무
• 폭행, 협박, 절도 등 형법상 범죄
• 명의 도용, 통신 사기 가담 📱

📎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1. 경찰 조사 요청 시 반드시 통역 요청
   → 경찰청은 통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통역인 요청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2. 진술서 작성 전, 자신의 권리 확인
   →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존재
   → 억울한 상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3. 강제수사(압수, 체포 등)는 영장 확인
   →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 거부 가능 🛑
4.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
   → 무료 법률 구조 또는 외국인 전문 기관 이용

✅ 유학생의 체류 신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연장 거부될 수 있어요
• 기소유예/벌금 등 가벼운 처분이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 변호사 상담, 수사 대응, 체류 자격 보호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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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경찰청 외사과: https://www.polic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18. 생활 법률 용어 사전: 공소시효, 합의, 소송 등 🐥📚🧠

“한국 법률 용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

한국에서 생활하며 법률 문제에 부딪힐 때,
기초적인 법률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대처 방법이 훨씬 쉬워집니다! 🐻⚖️

📖 여기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접하는
기본 법률 용어들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려요!

✅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용어 사전 ✏️

1. 공소시효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시점
예: 단순폭행은 5년, 사기죄는 7년 등

📎 https://www.law.go.kr

2. 합의 🤝

피해자와 가해자가 문제를 서로 풀고
배상이나 사과를 통해 형벌을 줄이는 절차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감형 또는 불기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소송 ⚖️

법원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
민사소송(돈, 계약, 물건 문제)과
형사소송(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음

4. 피의자 / 피고인 🙋‍♂️

•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 피고인: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5. 고소 / 고발 📩

• 고소: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
• 고발: 제3자가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

6. 처분불능 / 무혐의 😌

• 처분불능: 증거 불충분 등으로 수사 종결
• 무혐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

7. 강제집행 🧾💸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강제로 받아냄

8. 채무 / 채권 💳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 채권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9. 가압류 🛑

소송 전, 상대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절차

10. 손해배상 🧾

누군가의 실수나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법률 용어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쉬운 설명과 다국어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어요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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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법률용어사전 (대법원): https://glossary.scourt.go.kr

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

“법률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겪는
비자 문제, 근로 계약, 집 문제, 소비자 피해 등은
**모두 ‘법률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 장벽, 법 지식 부족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 한국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종류 🧾📞

1.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문 법률상담, 통역 지원, 구조 활동
• 비자/체류, 근로계약, 임금체불, 임대차, 형사피해까지
• 다국어 상담 가능 (영어, 중국어 등)
  📎 https://kfls.tistory.com

2. 대한법률구조공단

• 비용 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전국 지부 운영 / 외국인 상담 창구 있음
  📎 https://www.klac.or.kr

3.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체류, 출입국, 비자 관련 정보 상담 (전화 또는 방문)
• 1345(국번 없음) 다국어 전화상담 운영
  📎 https://www.immigration.go.kr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부산외국인지원센터 등
• 각 지역 유학생 대상 맞춤 법률 안내
  📎 https://www.liveinkorea.kr

✅ 상담 가능한 주제는? 🧠

• 체류자격, 비자 연장, 출입국 문제
• 아르바이트 계약, 임금 미지급
• 주택 임대차 분쟁
• 폭행, 협박, 사기 피해
•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전화상담: 대부분 전화 예약 또는 즉시 상담 가능
• 온라인상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문의
• 방문상담: 신분증 지참 후 센터 직접 방문
•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신저 상담도 일부 가능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법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한국생활가이드: https://www.live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