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과 혜택 🐰📑💼
"한국에서 일하는데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혹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
아래 내용을 알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일부 단시간·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주요 혜택
- 실업급여: 비자격해고·계약만료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안정 지원
✅ 산재 보험이란?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
📌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적용
- 근로자가 부담금 없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가입
📌 주요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장기보상
- 재활 서비스 및 직업복귀 지원
✅ 가입 및 확인 방법 🛠️
- 사업주 가입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 가능
-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메뉴 확인
✅ 보험금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구직활동 계획서 필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치료·급여 지급
✅ 예방·유의 사항 🌱
-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업무상 재해 시 보상)
-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출처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상담 문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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