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13]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

13.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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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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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대응 절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정의 및 금지 조항

💬 직장 상급자나 동료가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이지법률)
기업은 해당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즉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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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고용주)의 조사 의무, 보호 조치 및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었어요.(Worklaw)
고용주는 가해 사실 인지 시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고용노동부)
또, 피해자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KLI)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Wor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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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

• 성희롱/괴롭힘 현장 사진, 녹음, 문자, 채팅 등
• 증거는 향후 상담이나 신고 시 매우 유용해요!

1. 내부에 신고

• 관리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공식 신고
• 익명, 서면 모두 가능해요.

1. 외부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고충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신고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접수 절차 활용)

1. 법률적 조치 고려

• 복귀, 징계, 임금 불이익 등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 활용
• 민법·형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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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내용 요약

•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 조사 시 객관성, 비밀 누설 금지 법령에 명시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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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중 겪을 수 있는
성희롱, 괴롭힘 문제에 대해 다국어 상담, 법률 절차 안내, 권리 보호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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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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