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4] 근로 허가 취소 시 법적 불이익 🚫💼🐰

 

24. 근로 허가 취소 시 법적 불이익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 허가를 취소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취소되면 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 허가를 취소당하면, 체류 자격과 향후 취업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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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허가 취소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시간제 취업 허가(아르바이트 허가)를 법적 사유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후 해당 근무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무단 근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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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취소 사유

• 허가 조건 위반 (허용 근무시간 초과, 금지 업종 근로 등)
• 무허가 근무지 변경
• 허위 서류 제출
• 범죄, 법령 위반 등 신뢰 훼손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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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불이익 🛠️

 

1. 체류 자격 제한

• 비자 연장 거부
• 비자 변경 제한
• 최악의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 명령

2. 벌금·형사처벌 가능성

•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벌금
• 고의·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3. 향후 취업·체류 불이익

• 한국 재입국 시 비자 심사 불리
• 동일·유사 업종 취업 허가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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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① 사유 확인

• 취소 통보서·결정문에서 취소 사유 확인

②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 증빙자료 첨부해 재심사 요청

③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제처 행정심판 또는 법원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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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팁 🌱

• 허가 조건(근무 시간, 업종, 근무지) 철저히 준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허가 서류 및 계약서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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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시간제 취업 허가 안내
• 고용노동부 – 외국인 근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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