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불법 행위 🚫👔🐰

 

2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불법 행위 🚫👔🐰

“사장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근로자에게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불법 행위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지시를 말합니다.

---

📌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

 

1.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

•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근무를 강제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시 불법

3. 안전규정 위반 작업 강요

• 보호장비 미지급, 위험작업 강제, 산업안전 규칙 무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불법·유해·사행성 업종 강제 근무

• 유흥주점, 도박장, 불법 제조, 유해물질 취급 등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위반까지 연결

5.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 인격 침해, 성적 괴롭힘, 차별 등 모든 형태의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6.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배상 요구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 불법 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① 증거 확보

• 녹음, 문자·메신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② 내부 신고

• 사업장 인사팀, 고충처리 부서, 노무 담당자에게 알리기

③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또는 방문 접수

④ 법률 지원 요청

• 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활용

---

📌 예방 팁 🌱

• 계약 전·중 불법 조항이나 부당 지시는 거부
•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면 피해 최소화 가능
• 주기적으로 노동법 및 권리 교육 참여

---

📎 출처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중 부당행위 피해 상담, 법적 대응, 권리 보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passcafe@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