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 정책 칼럼1] KISS 법률본부 관점에서 본 전국 유학생 지원 트렌드 ①

대구·서울·부산·경북 편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이제 유학생 지원은 한 도시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유학생을 단순 ‘학생’이 아닌 지역 인재·미래 주민으로 바라보고,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법률·정주 지원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지자체 정책과 기관들을 KISS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협력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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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과 원스톱 지원체계

대구시는 2025년 5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유치–양성–취업–정주의 4단계 전략과 10여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까지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ipen)

대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 입국·입학·체류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창구
• 대학별로 흩어진 한국어·적응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형 한국어센터
•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전 주기 원스톱”이라는 구조는 법률본부가 지향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정주지원 모델과 매우 잘 맞습니다.
• 보완점 : 대구 계획에는 법률·심리·인권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KISS가 ‘법률·심리 안전망 파트너’로 들어갈 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전북·전국 단위로 “KISS형 유학생 전 주기 지원 로드맵”을 만들 때, 대구의 4단계 구조(유치–양성–취업–정주)를 그대로 가져와 ‘법률·통역·정주지원 축’을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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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 가이드북과 ‘안전망’ 중심의 유학생 정책

서울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의 취업·창업·정착 정보를 한 번에 모은 가이드북
「Seoul, Your Next Destination」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 인턴십, 취업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한 일종의 유학생용 종합 안내서입니다. (숭신대학교)

또한 2024년에는 외국인 여성 유학생 안전망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여성 유학생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글로벌센터, 이주여성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유학생 정책이 단순히 경제·취업문제가 아니라 성별·인권·안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지원포털)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서울은 ‘시설 설치’보다는 정보 통합(가이드북)과 정책 논의(토론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 특히 여성 유학생 안전망을 별도 의제로 꺼낸 점은, 앞으로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 보완점 :
  • 가이드북·토론회가 단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법률·상담 창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 명의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안전·법률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사례처럼 “여성 유학생 전담 안전·법률 상담라인” 등을 시범적으로 제안하면, 지자체와의 협약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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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 유학생지원센터 +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도시 전략

부산은 “Study in Busan” 플랫폼과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 유학생 대상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 한국어·취업교육,
• 의료·관광·문화 프로그램,
• 각 대학과의 연계 정보 등이 게시판 형태로 쌓이고 있습니다. (lifeinbusan.kr)

또한 부산시는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 취업·생활·비자 상담,
•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부산일자리정보망)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부산은 “유학 = 취업·비자·정주”까지 한 번에 보면서, 취업·비자 정보와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입니다.
  • 전용 포털(Study in Busan)과 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지원망이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보완점 :
  • 법률·인권·차별·주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네트워크는 아직 상대적으로 눈에 덜 보입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제안하는 “캠퍼스 법률주치의 + 지역 일자리·비자 상담” 패키지를 부산 모델과 접목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 전북은행과 준비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부산형 모델”과 비교해 설명하면, 은행·지자체 설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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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 –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역특화형 비자 모델

경상북도는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 유학·취업·체류비자·주거·보육·교육·인권 등
  외국인이 정주 과정에서 겪는 문제 전반을 다루는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k-dreamcenter.co.kr)

또한 경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용해,

• 유학생 취업박람회,
• 현장 컨설팅 부스,
• 지역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KISS 관점 포인트

• 장점 :
  • 경북은 유학생을 외국인 주민 정책 안에서 같이 보는 “정주 중심” 모델입니다.
  • 비자·취업·가족동반·정서지원까지 포함한 생활 전반 지원은 KISS가 지향하는 “유학생 → 지역주민” 흐름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 보완점 :
  • 법률·분쟁·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강화 여지가 있습니다.
• 적용 아이디어 :
  • KISS가 전국 K-드림형 법률지원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법률·통역·분쟁조정 파트너”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북·경북을 잇는 “지역특화형 비자 + 법률지원 패키지”를 만들면, 법무부·지자체 대상 사업 제안서에서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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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공통 트렌드 – 통번역·취업지원, 그리고 ‘원스톱 거버넌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지자체의 유학생·외국인 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공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통번역·상담 지원의 필수화
   •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유학생을 위해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2.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제도 확대
   • 고용·무역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자체는 취업박람회, 인턴십, 직무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활용률은 아직 낮습니다. 기업들은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을 주요 애로로 꼽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3. 원스톱 거버넌스 요구
   • 전북도의회에서도 유학생 지원에 대해, 지자체·대학·지원센터·출입국·경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gmjbnews.com)

KISS가 가져갈 큰 그림

• “원스톱 거버넌스”의 한 축을 KISS가 맡는다
  • 지자체·대학·기업·병원·센터 사이에서
    • 법률상담
    • 통역·번역
    • 분쟁조정
    • 정주·복지 안내
      를 담당하는 전국 공익 법률허브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생활·법률”이 끊기지 않게 잇는 연결자
  • 기존 정책이 주로 취업·비자 중심이라면, KISS는 여기에 법률·심리·인권·정주를 더해 ‘전인적 지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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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Study in Busan,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공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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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②편: “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 ③편: “전북·전주 지역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