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 정책 칼럼3] 전북·전주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 ③

전북·전주 유학생 지원, 왜 ‘KISS 모델’이 필요한가

“전국 트렌드는 알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편에서 전국 유학생 지원 흐름을, 2편에서 중앙정부·법무부의 취업·비자 정책을 짚어봤다면, 3편에서는 시선을 전북·전주로 최대한 좁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 모델이 왜 필요한지, 지역 정책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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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전주에 외국인 유학생이 중요한 이유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보면, 전라북도 내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은 “청년 인구의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분석됩니다. (jthink.kr)

이 보고서는 전북이 인구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1. 고등학교 단계의 해외 유학생 유치,
2. 대학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 및 정착,
3.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도입
   이라는 세 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jthink.kr)

이미 전북 주요 대학(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약 1,800명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라일보)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이 전북 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약 4천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졸업 후 전북을 떠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라일보)

정리하면:

• 전북·전주는 유학생·외국인 인구 없이는 인구·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 유학생은 이미 “많이 와 있는” 상태지만
• 졸업 이후 지역에 머물게 만드는 시스템은 아직 약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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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전주가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들

이 상황을 인식한 전북·전주는 지난 2~3년 사이 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1)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법무부와 함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670명의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전북도청)

• 도내 13개 대학, 51개 전공을 선정해, 유학생을 전북 8대 전략산업(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디지털 ICT, 생명서비스산업 등)과 직접 연결했고, (전북도청)
• 완화된 비자 요건, 인턴 허용, 시간제 취업 확대 등으로 “졸업 전부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북도청)

즉, 전북 차원의 ‘비자·취업 플랫폼’은 이미 시동이 걸린 셈입니다.

2) 취업박람회·매칭 프로그램

전북도는 이 광역형 비자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 기업 매칭 설명회, 인턴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전북에서 일하고, 살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전북도청)

3) 전주시 외국인지원센터

전주시는 2025년 7월,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를 열고 외국인 주민 1만여 명(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 등)을 위한 종합 지원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시청)

이 센터는

• 생활 정보 제공
• 통·번역 서비스
• 법률·노동 상담
• 한국어 교육
•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력해 체류–정착–사회통합 단계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4) 전국 첫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 (전주시 주도)

전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부·대학·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회는 유학생 정주를 위한 정책 발굴, 프로그램 연계, 정보 공유 등을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네이트 뉴스)

5) 전주시 × 4개 대학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업무협약

2025년 9월, 전주시는 전북대·전주비전대·전주기전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와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보)

협약 내용에는

• 체류·비자·주거 관련 법제 정보 제공
• 법률 교육 및 상담,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 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통합 행사
• 사법통역사 양성 등 전문 지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일보)

즉, 전북·전주는 이미 제도·조직·센터·협의회·법률 파트너까지 “판”을 어느 정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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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빈칸’들

그런데 현장에서 유학생·대학·기업·지자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1. “누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가?”
   • 비자, 체류, 주거, 노동, 범죄피해, 정신건강까지 얽힌 사건은 대부분 복합적입니다.
   • 어느 부처,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은 ‘이리저리 떠돌다 지치는 구조’에 놓이기 쉽습니다.
2. ‘사건 되기 전’ 단계의 예방 시스템 부족
   • 지방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돕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터진 뒤에야 언론에 노출되고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학 간, 기관 간 연결의 부재
   • 각 대학 국제교류팀, 지자체, 경찰, 출입국청, 법률구조기관, 시민단체, 병원 등이 제각각 노력하고 있지만,
   • 사례를 공유하고, 인력을 묶고,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중간 허브는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4. 법률·통역·심리·생활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사례
   • K-팝·관광·SNS 채용 사기를 당한 유학생, 가짜 임대차 계약,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데이트 폭력·성범죄 피해 등은
     대부분 법률 + 언어 + 심리 + 생활 지원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 이때 “어디로 가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해 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캠퍼스 법률 주치의 + 지역 정주 코디네이터”를 결합한 KISS 모델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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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전주형 KISS 모델’이 채워야 할 세 가지 역할

KISS 법률본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단순히 “법률 상담 한 번 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전북·전주 유학생 정책 전체를 촘촘하게 엮어주는 ‘연결 조직(hub)’에 가깝습니다.

1) 캠퍼스 단위: “우리학교 변호사”를 통한 법률·비자 안전망

업무협약에서도 명시했듯, KISS는 각 대학에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보)

• 정기 법률 클리닉
  • 월 1회 이상, 캠퍼스 내 대면 상담
  • 체류 연장, 전과·휴학·졸업과 비자, 아르바이트 및 인턴 규정, 주거·계약 문제 등
• 비자·체류·노동·범죄 피해 예방 교육
  • OT·한국어 수업·기숙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
  • 실제 사건 사례(선배 유학생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실전형” 안내
• 다국어 법률 가이드라인 제작
  • 전북도 광역형 비자 지침, 대학 학사 규정, 출입국 지침 등을 묶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안내문·FAQ·체크리스트 제작

이렇게 되면, 전북도 광역형 비자(670명 대상)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법률 파트너”가 생기는 셈입니다. (전북도청)

2) 지역 단위: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한 정주·생활 안전망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는 이미 통·번역,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창구입니다. (전주시청)

여기에 KISS 모델을 더하면,

• 센터 내 ‘법률·정주 코디네이션 창구’를 상설화하여
  • 대학에서 발생한 법률 상담 → 센터의 통·번역·심리·가족 지원과 연동
  • 센터에 들어온 민원 → 해당 대학·우리학교 변호사와 즉시 공유
• 정주지원 협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 어떤 유형의 사건·민원이 많은지 데이터화
  • 정책 개선(주거, 버스, 의료, 문화 프로그램)에 반영

즉, “캠퍼스에서 시작된 상담이, 지역 전체의 정주 정책으로 이어지는 회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이트 뉴스)

3) 광역·국가 정책과 현장을 이어주는 ‘브리지 기관’

전북도 광역형 비자, 법무부 비자정책, 교육부 RISE, 산업부·고용부의 인력정책 등은 모두 “제도 설계”에 가까운 상위 정책입니다. (전북도청)

KISS 모델은 이 정책과 현장을 이어주는 세 가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설명 브리지
   • 대학·유학생·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나에게 어떤 비자가 유리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안내.
2. 사례 수집 브리지
   • 각 대학·센터·기업에서 발생하는 유학생 법률·정주 사례를 모아
     유형화·통계화하고, 전북도·전주시·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자료로 제공.
3. 민관 파트너십 브리지
   • 지자체, 대학, 지역 금융기관·기업, 의료·심리·문화 기관과 함께
     장학, 주거, 금융, 취업·인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합 패키지로 설계.

이렇게 되면,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유학–취업–정주–사회통합” 단계별 지원 체계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KISS가 실무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jthi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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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북·전주, ‘KISS 모델’의 테스트베드이자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1. 전북·전주는
   • 인구·산업 구조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주민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jthink.kr)
2. 이미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 취업 박람회·기업 매칭,
   •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
   • 정주지원 협의회,
   • 4개 대학+KISS 업무협약 등 제도적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춘 지역입니다. (전북도청)
3. 이제 필요한 것은
   • 이 요소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엮어주는 “법률·정주 허브”,
   • 유학생이 “사건이 되기 전”에 찾아올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주치의,
   • 졸업 이후까지 연결되는 정책·제도·기업과의 브리지입니다.

KISS 모델은 바로 이 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전주는 이미 정책·제도·기관·네트워크가 살아 있는 ‘현장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KISS 모델을 제대로 설계·실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작동하는 모델”로 증명해낸다면,

• 향후 다른 광역지자체·대학·도시로 확산할 수 있는 전국 표준 모델,
• “지방 시대, 유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위한 정책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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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공식 보도자료, 지역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정책 칼럼입니다. (jthink.kr)
•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향후 연도별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은 정책 방향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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