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공식 출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공식 출범 [전북투데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5.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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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무료 법률지원 및 권익 보호 본격화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센터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고용, 학업, 생활 등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 및 권리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체류 연장 문제,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비합리적인 주거 계약 및 퇴거 요구, ▲차별·혐오 표현 피해,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성 관련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 체류·노동·주거·교통사고·성 관련 피해 등 생활밀착형 법률 자문 서비스 운영 ▲ 대학교별 전담 변호사 배치(‘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유학생 접근성 강화 ▲ 취업 및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상담, 노동계약·근로조건 관련 분쟁 예방 지원 ▲ 주거 계약, 퇴거, 보증금 등 생활 관련 법률 상담 확대 ▲ 사법통역사 지원을 통해 언어 장벽 해소 및 실질적 상담 환경 조성 등을 집중 추진한다.

강신무 이사장은 설립 소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이방인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정당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며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는 법률적 동반자이자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센터는 전북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향후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다국어 자료 제작, 정책 제안,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연계 및 지원체계도 함께 보강해, 법과 마음이 함께 닿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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