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5. 자원봉사 활동 시 법적 책임과 권리 🐰🤝🧤

“무료로 돕는 건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역사회, 다문화 행사, 복지기관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

하지만 자원봉사도 엄연한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

• 보수를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 대표적인 분야: 아동·노인 돌봄, 환경 정화, 국제 행사 안내, 통역 등

📎 출처: https://www.vms.or.kr (1365 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 활동 시 외국인 유학생의 주의사항 ✍️🧸

1.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도 자원봉사 가능
2. 단, 자원봉사가 실질적 근로 또는 대가성 활동으로 인정되면
   체류 자격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예:

• 카페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음료를 만들고 급여 없이 일함 → 불법 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
• 행사 통역, 환경 캠페인 참여 등은 문제 없음 🐾

✅ 자원봉사자의 권리 🐥📜

• 활동 시 안전 보호 (봉사 중 다쳤을 경우 보험 보장)
•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가능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

✅ 한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은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등에서 운영돼요

✅ 자원봉사 중 사고가 났다면? 🐻⚠️

• 등록된 봉사기관을 통해 활동했다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자동 적용될 수 있어요
• 개인 봉사 활동 중 사고는 보장받기 어려우니
  되도록 공공 플랫폼을 통한 등록된 봉사를 추천해요!

📎 상해보험 안내:
https://www.1365.go.kr → 자원봉사자 보험 안내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

• 1365 포털, VMS 가입 후
  봉사 시간에 따라 공식 인증서 발급 가능
• 취업, 장학금 신청, 영주권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과 법적 쟁점, 체류 자격 관련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1365 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VMS): https://www.vms.or.kr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정보: https://www.immigration.go.kr

4. 난민 신청 절차와 법률 조언 🐰🛂🕊️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전쟁, 박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에서 벗어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난민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국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난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절차와 주의사항을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정치적 의견, 인종, 국적,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 출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1951)」
https://www.unhcr.org/kr

✅ 한국에서 난민 신청 절차는? 🇰🇷📝

① 신청 접수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함 (예외적 경우 인정 가능)

② 면접 및 조사

• 난민 심사관이 면접을 통해 사유 조사
•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필요 (사진, 문서, 기사 등)

③ 결정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 불인정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자세한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 유의사항 및 조언 🐾📌

• 거짓 사유로 신청할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난민 신청 중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 등
  대안적 보호 방법이 존재해요
• 난민 심사는 복잡하고 법률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전문 기관 또는 법률지원단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 인도적 체류란? 🤔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전쟁, 생명 위협 등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 관련 정보:
https://www.hikorea.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의
난민 신청 절차, 인도적 체류 상담, 이의신청 대리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정보:
  https://www.immigration.go.kr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https://www.unhcr.org/kr
• 하이코리아 난민 신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3.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과 종교의 자유 🐰🙏🕌

“내 종교를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한국에 와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종교 생활은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죠. 🐥🌙

다행히도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입니다.
즉, 어떤 종교든 믿을 수 있고,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 관련 법률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한국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해요!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즉,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종교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출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한국에서 가능한 종교 활동 예시 🐾

• 예배, 기도 모임, 금식, 절기 행사 자유롭게 가능
• 사원, 교회, 모스크, 사찰 등 방문 누구든 자유롭게
• 종교 관련 문화 행사나 봉사활동 참여도 허용
• 학교나 기숙사 등에서 소수 종교 배려 요청 가능 (예: 기도 공간)

✅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

• 종교 활동은 자유지만, 강요나 강제 전도는 금지돼요
•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계속 종용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종교 집회는 사전 허가나 신고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

• D-2, D-4 비자 소지자도 종교 활동 가능
• 단, 종교 단체에서 일하거나 후원받을 경우에는 체류 자격 확인이 필요해요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식사, 복장, 시험 등)은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종교 차별, 자유 침해, 관련 민원 대응까지
무료로 상담하고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2. 국적, 시민권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에서 오래 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복수국적은 가능한가요? 🐰💬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오래 거주하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국적 취득, 시민권, 복수국적 관련 법률상식을
귀엽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국적과 시민권, 같은 뜻일까요? 🧾🌐

• 일반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은 **국적(nationality)**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곧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

1. 일반 귀화
   • 부모 모두 외국인
   •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통 5년 이상),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 등 필요
2. 간이 귀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 거주 요건이 2~3년으로 단축
3. 특별 귀화
   •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탈북민 등

✅ 복수국적은 가능할까요? 🐻❓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해요
  예: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22세 전까지 선택 유예 가능
• 귀화자는 한국 국적 취득 시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복수국적 안내: https://www.immigration.go.kr

✅ 국적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귀화 신청 정보 확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 법적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법률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국적 귀화, 복수국적, 체류 자격 변경, 시민권 상담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국적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귀화 안내: https://www.hikorea.go.kr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법 🐰🌏📜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제법도 나에게 적용될까?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국제법이 적용되나?”,
“한국 법과 어떤 관계가 있지?” 🐥💬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그리고 실제 생활 속 적용 사례를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국제법이란? 🌐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 간 약속
• 대표적으로 조약, 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있어요
• 유엔(UN),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만듭니다

✅ 국내법이란? 📘

• 각 나라가 자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법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내법을 따라야 해요
• 예: 출입국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두 법은 어떤 관계일까? 🤝

한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즉,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예: 난민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은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내법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헌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예시 🎓🌍

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 유학생이 피부색, 언어,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 한국 법원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 가능
2. ILO 국제노동기준
   → 아르바이트 시 차별받거나, 강제노동에 가까운 경우
   → 국내법과 함께 국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요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만 18세 미만 유학생은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

✅ 꼭 기억할 점 🐾📌

• 유학생도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 하지만,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한국 법원에서 판결에 직접 반영되기도 해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국내외 법 적용 문제, 차별 피해, 국제협약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외교부 국제조약 DB: https://www.treaty.go.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법령정보: https://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