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3. 학교 폭력 발생 시 법률 조언 및 대응 🐥💬👊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디에 말해야 하죠?”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참을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보호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

✅ 학교폭력이란?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
🔹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포함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렇게 대응하세요! 📌

🧾 ① 학교 신고

•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

🏢 ②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신고

• 학교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직접 접수
• 피해자 보호명령, 전학 조치 요청 가능

☎️ ③ 외부 기관 도움 받기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전화)
  • 전화번호: ☎ 117
  • 채팅 상담: www.safe182.go.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등도 무료 지원

✅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

•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학 조치 요구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특별한 주의사항

•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사법통역 지원 요청 가능
•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 차별 및 괴롭힘은 인권침해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학교폭력 피해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진정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https://www.stopbully.or.kr
• 117센터 사이버 신고: https://www.safe182.go.kr
• 학교폭력예방법: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2. 외국인 유학생 차별 금지 법률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주가 거절됐어요…”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국적 때문에 탈락했어요…”

이런 사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사회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 🐿️

✅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법률 📜

1.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30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차별로 간주됨
•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1.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 외국인도 근로 기회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됨

1. 교육기본법 제4조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 차별 피해 사례 예시 😢

• 원룸 계약 거부 (외국인 불가 안내문)
• 음식점 출입 제한
• 아르바이트 면접 탈락 사유가 '외국인이라서'
• 유학생만 기숙사 이용 제한
• 병원 진료 거부 등

✅ 차별 피해 시 대처 방법 🧾📩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온라인 신고: https://www.humanrights.go.kr
• 전화상담: 1331 (외국어 안내 가능)

1.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신고

• 체류비자나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는 경우

1. 법률 상담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진정서 작성, 제도 개선 건의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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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1. 유학 중 학업 관련 분쟁(성적, 졸업 등) 해결 방법 🐰🎓📑

“성적이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졸업 요건이 애매해서 졸업이 어려워요…”
외국인 유학생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시험 채점 오류, 성적 누락
🔹 부당한 F 처리
🔹 졸업 요건 미충족 논란
🔹 출결 관련 오해 또는 처리 착오
🔹 교수 또는 조교와의 의사소통 오류

✅ 문제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

① 먼저 담당 교수와 상담

• 채점 근거, 출결 확인, 과제 제출 내역 등을 정중하게 확인 요청
•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팀에 도움 요청 🗣️

② 학과 사무실 또는 국제학생센터에 공식 이의 신청

• 각 대학은 대부분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안내
• 졸업 요건 등은 학칙·교무처 기준 확인 가능

③ 학교 민원시스템 활용

• ‘학생 고충 접수센터’ 또는 ‘민원 게시판’ 활용
•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대응 자료로도 사용 가능

📎 예시: 전북대 성적 이의신청 안내

✅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국민신문고 또는
🛠️ 대학알리미 통해 학교 외부 민원 제기 가능

또한, 부당한 차별이나 외국인 차별 사례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률지원단 상담도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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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성적, 출결, 졸업 등 학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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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 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 https://www.jbnu.ac.kr (전북대 성적 이의신청 예시)

10. 이혼, 양육권 등 가정 법률 문제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누가 양육하나요?”
가정 문제는 개인의 삶과 체류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

✅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의 이혼 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 협의 이혼:
   • 부부가 합의하면 가족법원에 신청
   • 14일~1개월 숙려기간 후 판사 앞 확인 → 이혼 성립
   • 외국인도 가능 (혼인신고된 상태일 것)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
2. ⚖️ 재판상 이혼:
   •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외도 등 사유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 긴 소송 절차와 입증 자료가 요구됨

✅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 주로 자녀와 더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가진 쪽에게
• 외국인 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음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결정됨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 집행 가능!

✅ 이혼 후 체류 자격은? 🛂

• 결혼비자(F-6)를 가진 외국인은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심사 필요
• 사유 인정될 경우 → F-6 → 자립 체류 비자(F-2) 등 전환 가능
• 단, 귀책사유(폭력 등)가 있는 경우엔 연장 거절될 수 있음

📎 참고: https://www.hikorea.go.kr

✅ 외국인 유학생/체류자의 주의점 🔍

• 혼인신고 여부와 자녀 출생신고 여부 중요
• 이혼 시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 통보 의무
• 양육권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이혼, 양육권,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해
다국어 상담과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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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easylaw.go.kr (이혼 및 양육권)
• https://hikorea.go.kr (체류 자격 전환)

9.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체류 자격이 바뀌나요?”
“국제결혼 중개소를 통해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고민,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

✅ 국제결혼이란?

•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 것
• 한국에서는 국내법 + 국제사법 기준에 따라 혼인 인정 여부 판단

✅ 결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

🔸 양국 모두의 혼인 적법성 요건 충족

• 한국인은 민법 제807조(혼인 요건)
•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혼인 요건 증명 필요 (예: 미혼증명서)

🔸 언어 및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기결혼, 강제결혼 주의
🔸 중개업체 이용 시, 등록된 합법 중개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국제결혼 중개업체 정보 조회: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info/Info.do

✅ 결혼 후 체류 자격 변경 💳

✔ 결혼 후,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혼인신고서 및 번역 공증문서 등
  ✔ 심사 기준:
• 진정한 혼인 관계인지 여부
•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지
• 신원, 전과, 언어능력 등

📎 F-6 비자 신청 안내:
https://www.hikorea.go.kr

✅ 혼인 신고 절차 ✍️

🔸 양국 모두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 인정

• 한국에서는 구청(또는 시청) 민원실
• 외국인 국가는 각국 대사관 또는 자국 행정기관

✅ 주의할 점 🚨

• 단순 혼인으로 자동 국적 취득은 불가능
• 체류기간 중 갱신 필요
• 이혼 시 F-6 비자 연장 불가 → 다른 비자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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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유학생 여러분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률 상담, 체류 자격 변경,
서류 검토, 번역 공증까지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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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 https://www.immigration.go.kr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현황)

8. 장애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지원 🐥♿📘

“한국에서 공부 중인데, 장애가 있어 도움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가진 유학생도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유학생의 권리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학업 중 합리적 편의 제공 (예: 강의자료 확대, 수어 통역 등)
🔸 편의시설 접근권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 언어·이동·정보 접근성 확보
🔸 정당한 사유 없는 비자 제한·차별 금지

📎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편의 제공 요구 거부 시 → 장애인차별행위 시정 신청 가능
🔹 학교, 공공기관, 기숙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발생 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체류 비자 관련 문제,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 → 법률상담 및 민원대행 가능
🔹 법률문서 작성 지원 (진정서, 요청서 등)

📎 진정 절차 안내:
https://www.humanrights.go.kr

✅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장애인 유학생 대상 1:1 상담
• 차별 피해 구제 및 법률문서 지원
• 민관 연계 자원 안내 (통역, 상담, 복지 서비스 등) 🧸

📞 전화: 063-251-3454
📱 모바일: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https://www.humanrights.go.kr

6. 유학생의 정치 활동 참여와 법적 한계 🐿️🧑‍🎓📢

“한국에서 유학생도 정치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아니요, 제한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정치 활동,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특히,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정치 집회나 시위 참여
• 정당 가입 또는 후원
• 선거운동 활동
• 공공의견 발표(언론 인터뷰 등 포함) 중 정치적 성격 포함 시 문제 발생 가능

📌 위반 시, 강제출국 또는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해도 되는 활동은? 🤓📚

다문화 활동, 문화 교류 행사, 학술 세미나 참여 등
정치와 무관한 학문적·문화적 활동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

✅ 예:

• 한국 정치에 관한 수업 수강
• 국제관계 관련 토론
• 다문화포럼 발표 등

❗ 유의사항

• SNS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공개 계정에 게시하는 것도
  간접적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 특히 선거나 대규모 시위 시즌에는 출입국사무소 모니터링 강화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법률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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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