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1] 한국에서 집 구하기: 전월세 계약의 모든 것

 

1. 한국에서 집 구하기: 전월세 계약의 모든 것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정보와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언어와 제도 차이로 인해 불공정 계약이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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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vs 월세, 무엇이 다를까?

구분	전세	월세
개념	계약기간 동안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 없이 거주	일정 보증금 + 매달 임대료 납부
보증금 규모	큼 (수천만 원~수억 원)	상대적으로 작음
유학생 추천도	✅ 초기에 목돈이 있다면 안정적	✅ 단기 체류 또는 예산이 적을 경우 적합

⚠️ 일부 계약은 반전세(보증금+적은 월세) 형태로 섞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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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 보증금 보호에 핵심
   • 정부24 등기부등본 열람
2. 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
   • 구두 계약은 법적 보호 어려움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권장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양식
3. 확정일자 받기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서 지참 후 신청
   •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확보 가능
4. 전입신고
   • 거주지 등록은 체류지 신고와도 연결됨
   •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주소지 변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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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집 내부 상태 확인 (사진 촬영)
✔ 계약 기간, 퇴실 조건 명확히 확인
✔ 수리 책임(누수, 보일러 등) 명시 여부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보증금 요구 시 거절
✔ 계약금 송금 전 계약서 확인 및 계좌 명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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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월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부동산 없이 개인 간 직거래 (등기부 미확인 상태)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수료 또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 요구

→ 문제 발생 시 즉시 법률지원기관 또는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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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할 때?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유학생의 주거 관련 계약, 분쟁, 퇴실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전화: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donation_box@naver.com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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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정부24 –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 국토교통부 – 표준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 HiKorea 외국인 전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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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