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법적 효력
계약할 때 돈을 낸다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지급했다는 건 단순히 집을 빌리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 매우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 계약금 💵: 계약 체결의 시작
-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됩니다.
-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두 배 반환,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시 입금내역은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담보
- 보증금은 집을 빌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미납 월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담보금 성격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집 상태가 정상이면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 월세 🧾: 주기적 지급 의무
- 월세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불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청구될 수 있으며,
지속적 미지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납부일자, 금액, 계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입금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
❗ 주의사항 🐾
- 계약금과 보증금은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 송금 전 집주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통장 입금 내역 = 계약 체결의 핵심 증거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계약, 보증금 반환, 계약 분쟁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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