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근로 중 발생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권리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연관된 사고를 뜻하며,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k-labor.co.kr)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및 휴업보상
- 장해보상, 요양급여, 간병비
-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 시 대상)
-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 지원
(inochong.org)
보상 신청 절차는 이렇게!
-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주에 보고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접수
- 진단서, 사고상황 설명 등 신청 서류 제출
- 공단 검토 이후 보험금 지급 판단 및 수령
외국인도 똑같이 보상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k-labor.co.kr, elaw.klri.re.kr)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
- 치료 중 출국 예정이라면, 신청 시 일시금 지급(일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kosha.or.kr) - 보험금 청구 이후에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재해 발생 시
• 보상 신청 절차 안내 • 서류 작성 지원 • 공단 대응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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