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고용주와의 갈등,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 신고 방법
_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_
당황하지 마세요! 아래 절차로 힘을 줄 수 있어요.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카드 등)
🐰 임금 미지급 증빙 (은행 이체 내역, 월급 명세표 등)
🐹 진술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한 것)
이 자료들이 노동청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e-people' 웹사이트 이용
- 민원 작성 후 위 서류 PDF나 사진 첨부
-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작
- 일반 임금 체불은 처리 기간 25일 정도 소요, 필요 시 연장 가능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고용노동부, hangukvisa.com)
신고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센터 방문
- 서류 준비 후 접수 → 조사 개시 →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hangukvisa.com)
임금 체불 보험제도 활용
🐥 사용자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 가능
-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Easy Law)
외국인 특이 상황
🐥 불법체류자 또는 허가 없이 근로 중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 상태가 노동부에서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신고하는 경우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요약 정리
- 임금 체불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
- 체불보증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
- 불법 체류 상태라도 신고로 임금 회수가 가능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임금 체불, 고용 분쟁, 비자 문제 등 법적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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