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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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을 구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

지금부터 양측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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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집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받을 권리

의무

• 매달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 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개조할 수 없어요
• 퇴실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해요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릴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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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 집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요구할 권리

의무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의 기본 설비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
•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돼요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해지 시에는 적절한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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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 계약 전에는 꼭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해지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 분쟁 없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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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거 계약 분쟁, 권리 침해, 법적 상담을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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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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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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