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7.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대처 방법 및 법률 조치

외국인 유학생도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나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근했더니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됨
• 근무 중 실수가 있었으나 사전 경고나 절차 없이 해고
• 출석률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해고

✅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조건

1. 사유가 정당해야 함
   예: 반복적인 무단결근, 중대한 업무 태만, 폭언 등
2. 절차를 지켜야 함
   • 해고 통보는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원칙
   • 반드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해고 통보 내용을 기록 및 보관
   • 문자, 통화 녹취, 대화 내용, 증언 등
2.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임금 내역 등 증거 확보
3. 법률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진정 접수 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가능
4. 법률지원기관 또는 공익단체의 도움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서 통역 및 절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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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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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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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소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https://www.moel.go.kr

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

✅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업종, 국적,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 적용
• 단순노무직, 카페·식당 아르바이트, 학교 내 근로 등 모두 적용 대상

📝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주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불법
2. 임금 명세서, 급여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필수)
4.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불법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진정 가능

❗ 이런 말, 조심하세요

• “외국인은 괜찮아요”
• “식사 주니까 시급 낮춰도 돼요”
• “현금으로 줄게요, 신고는 하지 마세요”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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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문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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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체불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 대응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아르바이트 중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세요.

✅ 1단계: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임금 체불이 의심될 경우,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고용 사실 증빙
• 출퇴근 시간 메모 또는 출근표, 근무 스케줄
• 급여 지급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
• 체불된 임금의 정확한 기간과 금액

→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외국어 번역 없이도 제출 가능

✅ 2단계: 고용주에게 지급 요청

먼저 정중히 내용 확인 및 지급 요청을 시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진정서 제출 (노동부)

임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 필요서류: 진정서(양식), 신분증,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외국인 유학생도 진정 가능하며, 비자에 불이익 없음

▶ 온라인 신고: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다국어 지원 가능)

✅ 4단계: 법률 지원 요청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임금 체불 조정, 진정 대리, 법률상담 제공
• 전화: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임금 체불과 비자 관계

• 체불 신고로 인해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법 고용 업주에게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부 신고 사실을 출입국에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구제 절차 안내」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 일하다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위법 고용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구체적인 직무(서빙, 청소, 주방보조 등)
   • 근무지 주소(지점명이 다를 경우 정확히 명시)
3. 근로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단기 계약일 경우 일자 정확히 작성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일일 근무 시간
   • 휴게 시간 포함 여부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의무 휴게)
5. 임금 및 지급일
   • 시급 또는 월급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 통장 이체 등)
6.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 수당 포함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가산 수당 명시 필요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 또는 전체
8.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사유, 사전 통보 기간 등

❗ 외국인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추가사항

• 계약 내용은 자국어 번역본으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 근로계약 내용은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다국어 근로권리 안내서: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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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문제, 체류 조건 위반 방지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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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불법 업종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인 취업 범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지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금지 업종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합법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서비스직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시:

• 편의점, 마트 계산·진열 보조
•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빙, 주방보조
• 사무 보조, 도서관 정리, 학교 내 행정업무 보조
• 공장 내 단순 작업 (청소, 포장 등)
• 대학교 캠퍼스 내 도서관, 식당 등 학생 근로
• 영어, 모국어 튜터링 (※ 불특정 다수 대상 교육은 불가)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완료한 합법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불법 업종 (금지 업종)

한국 법무부 및 출입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 유해·퇴폐업소: 마사지, 안마시술소, 성매매 관련 업소
• 도박 관련 업종: 카지노, 인터넷 도박 관련 사무실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심야업소
• 불법 체류·불법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위험 작업장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 특히 유흥 및 퇴폐 관련 업종에서 단순 서빙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비자 취소
• 체류 연장 불가
•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 향후 재입국 제한

📎 공식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외국인 시간제취업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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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허가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근로하면 비자 취소, 체류 연장 불가, 강제 출국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 비자: 정규 학사·석사·박사 과정 유학생
• D-4-1 비자: 어학연수생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출석률 70% 이상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아르바이트할 업장을 먼저 정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서비스업 가능 / 유흥·도박·심야업종은 불가)
2.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3. ✅ 신청 방법

• 온라인: HiKorea
• 오프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근로 시간 제한은?

🛑 주의: 주말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초과 시 불법)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무단 근로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
• 고용처 변경 시 반드시 재허가 신청 필수
• 학기 중 20시간 초과 근로는 비자 위반

📬 도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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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취업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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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7. 비자 연장 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팁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체류 연장 서류 가이드 (2025년 7월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바로 비자 연장 신청입니다.
비자 연장은 시기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비자

• D-2 (정규 학사·석사·박사 유학생)
• D-4 (어학연수생)

📂 기본 제출 서류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소한 만료일 하루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이 늦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서류 준비 팁

1. PDF 또는 JPG 파일로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편리
2. 은행 잔고증명서는 "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로 발급
3. 출석률/성적 부족이 있다면, 학교 지도교수 또는 행정실 상담 기록 첨부 시 도움
4. 공휴일·주말 전후는 출입국청 혼잡하므로 미리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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