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다문화가정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3자 업무협약 체결

 

 

무료 법률상담 및 생활밀착형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와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710() 오전 1030,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에 위치한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 내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의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권리 교육을 실시

  체류, 고용, 주거, 학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법률 자문과 사례별 지원을 긴밀히 연계

  다문화·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권·노동·생활 분야의 법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참여 체계를 구축

  외국인과 이주민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과 법률 보호 시스템을 가동

 

 

 

 

전용진 센터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은 낯선 제도와 문화 속에서 법적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태영 센터장(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지역 안에서 존중과 배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임병록 조합장(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법률·복지·문화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010-8398-1224

 

2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불법 행위 🚫👔🐰

“사장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근로자에게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불법 행위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지시를 말합니다.


📌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

 

1.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

  •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근무를 강제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시 불법

3. 안전규정 위반 작업 강요

  • 보호장비 미지급, 위험작업 강제, 산업안전 규칙 무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불법·유해·사행성 업종 강제 근무

  • 유흥주점, 도박장, 불법 제조, 유해물질 취급 등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위반까지 연결

5.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 인격 침해, 성적 괴롭힘, 차별 등 모든 형태의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6.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배상 요구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불법 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녹음, 문자·메신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내부 신고

  • 사업장 인사팀, 고충처리 부서, 노무 담당자에게 알리기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또는 방문 접수

법률 지원 요청

  • 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활용

📌 예방 팁 🌱

  • 계약 전·중 불법 조항이나 부당 지시는 거부
  •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면 피해 최소화 가능
  • 주기적으로 노동법 및 권리 교육 참여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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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 허가 취소 시 법적 불이익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 허가를 취소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취소되면 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 허가를 취소당하면, 체류 자격과 향후 취업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 허가 취소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시간제 취업 허가(아르바이트 허가)를 법적 사유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후 해당 근무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무단 근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취소 사유

  • 허가 조건 위반 (허용 근무시간 초과, 금지 업종 근로 등)
  • 무허가 근무지 변경
  • 허위 서류 제출
  • 범죄, 법령 위반 등 신뢰 훼손 사유 발생

✅ 법적 불이익 🛠️

 

1. 체류 자격 제한

  • 비자 연장 거부
  • 비자 변경 제한
  • 최악의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 명령

2. 벌금·형사처벌 가능성

  •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벌금
  • 고의·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3. 향후 취업·체류 불이익

  • 한국 재입국 시 비자 심사 불리
  • 동일·유사 업종 취업 허가 거부 가능

✅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사유 확인

  • 취소 통보서·결정문에서 취소 사유 확인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 증빙자료 첨부해 재심사 요청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제처 행정심판 또는 법원 소송 가능

📌 예방 팁 🌱

  • 허가 조건(근무 시간, 업종, 근무지) 철저히 준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허가 서류 및 계약서 사본 보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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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르바이트 근무지 변경 시 법적 절차 🏢🔄🐿️

“새로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절차가 필요하나요?”
“기존 허가를 받은 근무지를 바꿀 때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근무지 변경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조건(근무 장소, 직종, 시간 등)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지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체류 자격 조건 유지: 허가받은 근무 외 활동은 불법 근로로 간주
  • 비자 연장·재발급에 영향: 무허가 변경 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회피: 벌금, 체류 자격 취소 방지

✅ 변경 절차 🛠️

 

새 근무지 계약

  •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업종·근무시간 확인)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변경 신청서, 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심사 및 허가

  • 허가 후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 가능
  • 심사 기간: 보통 1~2주

기존 근무지 종료 보고

  • 변경 전 근무 종료일 보고 필요

📌 유의사항

  • 근무지 변경 전 반드시 허가 완료 후 시작
  • 동일 업종이라도 허가 없이 변경 불가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체류 자격 제한 가능

📌 예방 팁 🌱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필요 서류 확인
  • 계약 조건이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에 맞는지 검토
  • 근로계약서 사본과 허가증은 반드시 보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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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허가 변경 신청, 근로계약 검토,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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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 정보 🎓💼🐰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규정을 알아야 할까요?”
“안전하게 일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궁금해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합법 근로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근로 교육 프로그램이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로 중 필요한 노동법·안전·권리보호 지식을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제처 등이 주관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1. 근로 조건과 노동법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규정
  • 불공정 조항 대응 방법

2. 취업 허가 절차

  • D-2·D-4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
  • 허용 업종과 시간 제한 규정

3.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 작업장 안전수칙
  • 산업재해 예방 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4. 권리 침해 구제 절차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차별 대응 방법
  • 법률 상담·신고 기관 안내

✅ 참여 방법 🛠️

 

대학 주관 교육

  • 대학 국제교류처, 유학생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 신입 유학생 OT, 취업 전 필수 교육에 포함되는 경우 많음

정부·지자체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 시·군·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무료 진행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 HRD-Net, 이러닝센터를 통한 온라인 과정
    👉 HRD-Net

📌 교육 이수 시 장점 🌱

  • 취업 허가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 안전사고·법적 분쟁 예방
  • 한국 생활·근로 적응 속도 향상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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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관련 법률 교육, 취업 허가 절차 안내, 권리 보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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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확인하기 📄🔍🐿️

“계약서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고용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미리 확인하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불공정 조항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 예시

 

1. 최저임금 미달 조항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최저임금법 위반

2. 무제한 연장근로 요구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를 강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조건 포함 시 불법

3. 휴일·휴가 박탈

  • 법정 유급휴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위반

4. 임금 체불 동의

  •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5.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

6. 부당한 업무 강요

  • 계약서 외 위험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강제

✅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

  •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조건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
  • 계약 내용이 구두로 설명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
  • 모호한 표현(“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은 구체적 기준 요구
  • 불공정 조항 발견 시 수정 요청 또는 서명 보류

📌 예방 팁 🌱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
  • 계약 전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기관에서 검토
  •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 요청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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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대응 🔐📄🐰

“근무하다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근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되거나 접근·열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원인

  • 부주의한 문서·파일 관리 (휴지통·USB 방치 등)
  • 이메일·메신저 발송 실수
  •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 내부자의 고의적 유출

✅ 법적 책임 🛠️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형사책임: 고의·중과실 유출 시 벌금 또는 징역형
  • 행정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대응 절차 ⚡

 

유출 사실 확인

  • 유출된 정보 종류, 규모, 경위 파악
  • 시스템 로그, CCTV 등 증거 확보

즉시 보고

  • 소속 기관(회사·학교)에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전달

관계기관 신고

피해자 통지

  • 유출 사실, 항목, 대응 방법 안내
  • 24시간 내 통지 원칙

재발 방지 조치

  • 보안 점검, 관련자 교육, 시스템 보완

📌 예방 팁 🌱

  • 업무 문서·파일은 암호화·권한 제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이메일·메신저 전송 시 수신인·첨부파일 재확인
  • 주기적인 보안 교육 참여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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