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19.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 🐻🫂📘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

✅ 외국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됨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인도적 처우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금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소개:
https://www.humanrights.go.kr

✅ 보호되는 주요 인권 🧾

• 차별 금지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
• 노동권 보호 (근로조건, 임금, 휴식 등)
• 주거·교육·건강권 보장
• 수사 및 재판 시 통역 제공 권리
• 고문·폭력·구금 시 인권 보호

✅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 아래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 ☎ 국가인권위원회: 1398 (통역 지원 가능)
• 🌐 온라인 진정: https://www.humanrights.go.kr
• 📨 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도 접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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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부당한 차별, 폭력,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를 겪을 때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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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easylaw.go.kr - 외국인 인권
• 출입국관리법

18. 유학생 관련 법률·제도 개정 동향 및 정책 변화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제도 변화들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최근 주요 정책 및 법 개정 사항

1.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 외교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정안으로, 유학생 관리 기준을 체계화
• 입학, 비자 발급, 연장, 중도퇴학, 체류관리 등에 대한 최신 업무 절차 반영
  📎 출처: 교육부 공고 (국가전략정보포털, 이민청, 교육부)

2. D-2·D-4 비자용 재정 요건 완화 (2024~2025반영)

• 유학생 비자 심사 시 재정 증빙액을 완료 기준으로 약 ₩15,000,000 수준으로 인하
• 통화 기준이 USD에서 KRW로 바뀌었으며, language trainee용 D‑4는 ₩10,000,000 수준으로 적용
  📎 출처: 국제학생 비자 정책 변화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국가전략정보포털)

3. 유학생 취업 시간 및 체류 연장 개선

• ▶ 학부생: 주당 최대 25시간 근로 허용, 주말 및 공휴일 무제한 근로 허용
• ▶ 석박사 및 TOPIK 우수자: 주 35시간 근로 가능
• 졸업 후 구직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 허용 예정 (현행 6개월)
  📎 출처: 정책 보도 (gslglobal.com, 이민청, 교육부)

4. E‑7‑4 산업비자 전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E‑7‑4 비자로 전환 가능
• 한국어 능력 TOPIK3급 이상 또는 KIIP 3급 이수자 대상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이민청)

5. F‑3 동반 가족비자 신청 제한 강화 (2025.4부터)

• 기존에는 유학생 자녀의 부모도 동반 F‑3 비자 신청 가능했으나
• 2025년부터는 한국 내에서의 F‑3 비자 직접 신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예외적 인도적 사유 허용
  📎 출처: 이주 정책 변경 (fragomen.com)

📌 정책 동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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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정책 변화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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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 안내
✅ 체류 자격·근로 조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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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도와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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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업무처리요령 (개정 2025.3.14.) (이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정보포털, 교육부)
• visa, 근로, 체류정책 관련 政策 발표 (gslglobal.com, 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fragomen.com)
• 요양보호사 자격 및 비자 전환 안내 (이민청)

18. 외국인을 위한 한국 법률 교육 프로그램 🐰📚🎓

“한국 체류 중 꼭 알아야 할 법!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 중 필요한 법률 지식은
사소한 일상부터 비자, 근로, 주거, 사기 예방까지 다양합니다.
한국 정부와 대학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해
다양한 법률·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한국법령 이해교육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 대상: D‑2, D‑4‑1 외국인 유학생 (학기별/연 1회 필수 이수)
• 내용: 기초법·질서, 범죄예방, 사회통합, 법률 상식 등 (총 3~4시간)
• 형태: 다국어 선택 가능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온라인 또는 캠퍼스 강의
• 이수율: 일정 비율 이상 이수 시 장학금 또는 성적확인 가능
  (MRTC, 조선대학교, kmooc.kr, ics.skku.edu)

2. 대학별 법령이해 과목 예: 서울대, 성균관대

• 서울대: 매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개설
• 성균관대: i‑Campus 비정규 강좌로 법령 이해 및 폭력예방 교육 필수 이수
  (architecture.snu.ac.kr, ics.skku.edu)

3. AI 기반 실생활 법률 내비게이션 강좌 (K-MOOC)

• 기관: 건양사이버대 운영
• 형태: AI 시뮬레이션 기반 실전 사례 중심 교육
• 내용: 비자, 체류, 범죄예방, 근로조건, 교통사고, 성희롱 등
• 이수증 발급 가능, 영어 자막 및 영어 수업 지원

✅ 한눈에 보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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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 법률 교육을 쉽고 안전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안내, 신청 방법, 학습 자료 지원을 포함해
법률 상담 요청 시에도 연계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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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https://www.moj.go.kr
• SNU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
• 이민정책연구원 조기적응프로그램 내용:
• K‑MOOC AI 법률 내비게이션 강좌:

16.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토론회 소식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어디서 개선 논의되나요?”

✅ 1. 서울시 ‘유학생 규제 철폐 토론회’ (2025년 3월 11일)

• 참석자: 20개국 유학생, 교수, 창업가 등 20여 명
• 주요 논의 내용:
  • 비자 제도, 인턴·아르바이트 시간 제한, 창업 규제 등 외국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 서울시 발표:
  •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완화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외국전문인력 채용관' K‑Work 플랫폼 입점, 서울글로벌센터 내 전담 창구 설치 등 안내 체계 강화
    📎 출처: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 보도 (KSP News, 전주시의회)

✅ 2. 교육부 주관 'Study Korea 300K Workshop' (2025년 3월 24일)

• 대상: 지자체 유학생 정책 담당자 및 대학 관계자
• 목표: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30만 명 유치 및 정착 기반 조성
• 전북대 부총장 강연: 지역 중심 유학생 정주 전략 공유
• 중앙부처 협력: 교육부, 법무부 등 유학생 정책 개선 방안 소개
  📎 출처: 대학저널 보도 (DH뉴스)

✅ 3.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협의회 (2024년 6월)

• 구성: 전북도, 전주출입국사무소, 도내 주요 대학 국제교류 부처
• 목적: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구성
• 내용: 유학생 유치 사업 결과 공유, 비자 특례 발굴, 해외 설명회 계획 논의
  📎 출처: 전북도 공식 뉴스룸 (전라북도청)

✅ 요약 정리 ✨

📬 궁금한 정책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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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정책 이해, 제도 개선 요청, 지역 지원 정보 탐색을
법률적 시각에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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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책 출처

• 서울형 유학생 규제혁신 토론회 (KSP News, DH뉴스, 서울시 뉴스)
• 교육부 유학생 경쟁력 강화 워크숍 (DH뉴스)
• 전북 유학생 유치 정책 협의회 (전라북도청)

15. 외국인 재외동포(F-4) 비자 관련 법률 🐻🌐📑

“나는 해외 국적의 한국계인데,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바로 이 F-4 비자가 정답일 수 있어요!

✅ F-4 비자란?

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예요 🐣

✅ 신청 대상 🧐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본인은 현재 외국 국적 보유 중
✔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 (일정 연령 이상 제외)
✔ 국내에서 불법 체류 또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 주요 혜택 🧳

🔹 취업활동 자유 (별도 고용허가제 필요 없음)
🔹 자영업 가능 (일부 업종 제외)
🔹 장기 체류 가능 (1~3년, 연장 가능)
🔹 부동산 계약, 계좌 개설 등 민원 업무 자유롭게 처리 가능

✅ 신청 절차 ✍️

1. 온라인 접수 또는 재외공관 방문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3.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4. 거주지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상세안내:
하이코리아 재외동포 비자 페이지

✅ 유의사항 📌

• 단순 혈연만으로는 부족! 공적 서류로 입증 필요
• 병역 회피 목적의 신청은 반려 또는 입국금지 대상
• 체류 중 갱신을 놓치면 강제 출국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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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번역, 비자 조건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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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이코리아 F-4 비자 안내: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14. 유학 중 사망 시 상속, 장례 절차 🕊️📜🌸

“만약을 대비한 중요한 정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장례, 유해 송환 등 복잡한 행정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과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 사망 시 기본 절차 🕯️

1.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or 경찰서)
2. 사망신고
   • 외국인의 경우, 관할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가족이 없을 경우, 학교·지인·대사관에서 대리 신고 가능
3. 대사관(영사관)에 통보
   • 국적국 대사관에 사망자 신원, 사망 원인, 장례 희망 여부 보고
   • 유해 인도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침 확인

📎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23

✅ 장례 및 유해 송환 🕊️⚰️✈️

• 가족 요청 시 본국 송환 가능 (대사관이 지원)
• 국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음 (국립묘지 제외)
• 유해 송환 비용은 가족 부담, 정부 지원 없음
• 일부 보험(유학생 보험 포함)에서 사망 보장 항목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상속 절차 📜

1. 한국 내 재산 존재 여부 확인
   • 예: 계좌 잔고, 임대보증금, 급여 미지급분 등
2. 본국 가족이 상속인임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증 번역본 제출
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 국내 법원은 외국인도 상속권을 보장함
4. 상속세 신고(필요시)
   • 한국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 상속 정보 자세히 보기:
https://www.hometax.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48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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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필요한 사망신고, 장례, 상속, 보험청구 등 법률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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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 폭력 발생 시 법률 조언 및 대응 🐥💬👊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디에 말해야 하죠?”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참을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보호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

✅ 학교폭력이란?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
🔹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포함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렇게 대응하세요! 📌

🧾 ① 학교 신고

•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

🏢 ②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신고

• 학교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직접 접수
• 피해자 보호명령, 전학 조치 요청 가능

☎️ ③ 외부 기관 도움 받기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전화)
  • 전화번호: ☎ 117
  • 채팅 상담: www.safe182.go.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등도 무료 지원

✅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

•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학 조치 요구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특별한 주의사항

•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사법통역 지원 요청 가능
•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 차별 및 괴롭힘은 인권침해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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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진정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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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https://www.stopbully.or.kr
• 117센터 사이버 신고: https://www.safe182.go.kr
• 학교폭력예방법: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